맨큐의 경제학 6장-가격통제(하한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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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가격통제(하한상한)

 

<가격 통제>

가격 상한

=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 (소비자연대 로비 성공할경우)

가격 하한

=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 (제조업협회 로비가 성공할경우)

⇒ 정부가 가격을 시장균형과 다른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원함/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을 원함 ⇒ 이해관계가 상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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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한제]

*실효성 =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

(a) 실효성 없음

(b) 가격 상한 2달러가 시장가격이 됨 → 수요량 이 공급량보다 많아서 아이스크림이 부족해짐 → 50명의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함 (아이스크림 부족현상)

→ 할당방법의 고안 : 선착순 배분방식/ 같은 인종에게만 공급 / 친구나 친척들에게만 공급

할당방법은 바람직 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 (

비효율적

) ↔ 자유경쟁시장(효율적, 비차별적, 가격이 재화를 배분))

 

목적 :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줌

결과 : 모든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함

 

예1) 주요소에 늘어선 줄

5장에서 OPEC 석유값 상승인상 (공급 감소) → 휘발유 부족사태 → 정부의 휘발유 가격 상한제 → 운전자들은 몇시간을 서서 기다려야함

(a) 실효성 없음

(b) 생산자들은 Qs 만큼 팔고, 소비자들은 Qp만큼 사려고함 ⇒ 심각한 휘발유 부족

결론 : 휘발유 가격통제는 폐지됨

 

예2) 임대료 규제의 단기효과와 장기효과

미국은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받을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고있음

목적 :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과 :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매우 비효율적

(a) 단기효과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 → 물량 부족이 적다

주된 효과 : 임대료 하락

(b) 장기효과

공급측면(탄력적) : 임대료가 낮아짐 → 임대주택 주인들은 임대주택을 새로 짓지않음 + 기존 임대주택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않음 (유지에 돈 써봤자 더 들어오는돈이 없기떄문)

수요측면(탄력적) : 그전에는 구할수 없던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구함 + 도시유입인구가 늘어남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 → 공급은 크게 줄고 , 수요는 크게 늠 → 물량부족이 커짐 (주택 부족 규모가 커진다)

 

문제점 1 ) 주택부족 + 세입자들이 줄슴 → 소비자들의 요구에 신경쓰지 않음 + 경쟁력을 위해 가꾸지 않음 → 질낮은 주택

문제점2 )실제로 임대주택 실시하는 도시 ⇒ 다양한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주택을 배당함. (선착순, 아이 유무 , 인종차별 , 뇌물 ....) 비합리적인 배당방법 발생 *뇌물 + 임대료 = 시장임대료에 가까움

문제점 해결 :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 (e.g. 인종차별 금지, 임대주택 기준이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화 )

but 이런 규제들은 집행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실질적인 문제점 해결

: 임대료 상한을 폐지 , 시장경쟁의 힘에 따라 주택시장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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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하한제 ]

 

(a) 실효성 없음

(b) 수요는 80갠데 공급은 120이므로 초과 공급이 발생 (

공급과잉

)

 

문제점 1) 바람직하지 못한 배분방식

공급자들은 원하는 만큼 팔수 없음 → 인종적유대, 가족관계에 호소하는 판매자들이 더 많이 팔수있을것

↔ 자유경쟁시장에서는 '가격' 이 배분기능을 담당하므로 누구든지 아이스크림을 팔수있음

예1 ) 최저임금제

(a) 규제없음

(b) 규제있음 : 노동의 공급 > 노동의 수요 ⇒ 실업발생

직장이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은 하락한다.

 

최저 임금제의 효과 : 근로자들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좌우됨

(1) 전문직 + 오랜경험을 가진 근로자 : 임금이 시장균형수준보다 높아서 최저 임금제가 실효성이 없음

(2) 10대 청소년 노동시장(숙련도가 낮고, 경험도 가장 낮음): 최저 임금제가 가장큰 영향을 미침

• 10대들은 직장 훈련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고 함 + 무임금인턴(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음) 인턴직에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면, 인턴자리가 존재하지도 않을것

•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10대 고용이 1~3% 하락한다고함 (엄청나게 큰 수치)

부작용및 현실 1) 최저임금의 상승 → 학교 재학중인 10대중 일부가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게됨 (기존 10대 근로자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은 실직함) → 실업증가

부작용및 현실 2) 최저임금으로 낮은 생활에서 벗어날수없다

 

옹호) 부작용이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 전체적으로 단점이 더 많다. 최저 임금이 높을수록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될것

반대)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님 , 1)실업발생 , 2)10대들의 학업중단 조장 3)미숙련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장 훈련기회를 박탈 한다고 주장 4) 목표계층이 모두 빈곤계층이 아님, 예로들면 최저임금 받는 1/3만 빈곤선 아래고 나머지는 중류층 파트타임 용돈알바

 

가격 통제에 대한 평가 (결론)

가격

= 우연 x , 수요와 공급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고 기업들의 의사결정의 결정체 /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1.2c 기본원리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수 있다.

⇒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격 통제를 도입

 

e.g. 임대료 규제 , 최저임금제

목표 :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목적

결론 : 돕고자 하는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음

( 임대료 규제 : 집구하기 어려워지고, 유지보수 노력을 저해함)

( 최저임금제 :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음)

 

가격 통제가 아닌 다른 방법

임대료 규제 :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임대료 보조금 지급

최저임금제 :

임금 보조제 (고용을 줄이지 않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일수 있다) ,

근로소득세 환급제도 (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

 

⇒ 가격 통제보다는 우월하지만 완벽한것은 아니다

(단점 : 임대료 보조나 임금 보조에는 재원이 필요해서 세금 인상이 필수 , 세금은 사회적 비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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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g. 지방정부가 매년 아이스크림 축제를 연다. 이 행사비용을 조달하기우해 아이스크림에 개당 0.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함 그렇다면 세금의 부담은 누가지는가? 판매자? 소비자?조세의 귀착

=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

판매자에 대한 과세

균형과 변화에 대한 3단계 접근방법을 적용

(1)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이동하는지, 아니면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세금은 아이스크림의 공급에 영향을 미침 ⇒ 공급곡선 이동 (아이스크림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

세금이 구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 ⇒ 수요량 변화없음 (그전에 수요량의 변화 = 곡선내의 이동이라고 했음)

 

(2)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판정

세금 부과 →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을 증가 → 공급량의 감소 → 왼쪽/위로 으로 이동

Q.왜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가?

e.g. 아이스크림 개당 2달러, 세금 0.50 달러이면 공급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하락→ 시장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고 공급량을 결정(공급량의 하락) → 가격 상승 (정확하게 0.50달러만큼 위로 상승한다!!!!!)

 

(3) 수요,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요,공급곡선의 이동이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구입자들의 구입량과 공급자들의 판매량이 감소 → 시장의 규모가 줄어듬

 

 

결론 : 실질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과함 (소비자들은 0.30 만큼 더 내고 / 판매자들은 3 → 2.80으로 이득이 감소함 ) →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후생수준의 하락

• 세금은 시장거래를 억제함

•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입자들은 더 비싸게 사고, 판매자들은 더 낮은 금액을 받음)

구입자에 대한 과세

(1)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이동하는지, 아니면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세금이 부과되어도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 공급곡선 이동 x

구입자들이 공급자들에게 값을 치름 + 정부에 세금 납부 → 수요곡선 이동 o

**

경제적유인

=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같은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1장에서 배운거)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할때 이득과 비용을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떄문에 경제적 유인에 바응한다)

 

(2)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판정

가격이 오르면 → 구입자을의 희망 구입량이 줄어듬 → 곡선이 왼쪽/아래쪽 으로 이동

Q. 가격이 오르는데 곡선상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는?

구입자 가격은 실질적으로 0.50 달러가 상승함. ( = 구입자들이 세금 부과 이전과 동일한 수량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도록 하려면 가격이 0.50 달러가 낮아져야한다. → 수요곡선은 D1→D2 로 정확히 0.50만큼 이동해야함)

 

(3) 수요,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요,공급곡선의 이동이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앞과 같은 결과

 

 

결론 :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되나 판매자에게 부과되나 효과는 똑같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와 생산자는 세금을 나누어서 부담.

두가지 경우의 차이점은 구입자와 판매자중 누가 세금을 더 정부에 납부하는가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a)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 (판매자들은 가격변화에 민감/구입자들은 민감x)

⇒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가 받는가격은 큰폭으로 하락하지 x, 판매자부담은 작다

⇒구매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폭으로 상승 , 구매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

(b)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

⇒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 상승은 작지만,

⇒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폭으로 하락 , 즉 판매자가 세금대부분 부담

 

• 세금 부담의 배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 탄력성이 낮은쪽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

탄력성

= 구입자나 판매자가 시장여건이 불리해졌을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

수요탄력성이 작다 = 구입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다른 재화를 찾기어려움

e.g. 급여세에 적용가능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임. 급여세의 부담은 기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노동 공급자) 들이 질것

e.g. 사치세에 적용가능

요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력적, 반면 요트의 공급은 비탄력적, 사치세 부담은 요트 공급자(제조업체, 근로자)들이 대부분 지게됨. ⇒ 부자들보다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이 전가됨 ⇒ 결국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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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가격통제(하한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