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9장-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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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국제무역

<국제무역의 결정요인>

e.g. 나라는 아이소란드, 물건종목은 섬유라고 할때

국제가격

=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국내가격

= 섬유의 기회비용, 나라사람들이 섬유 한단위를 얻기위해 다른 물건들을 얼마나 포기해야하는지

• 국제가격 > 국내가격 → 수출국 (아이소랜드 섬유생산비용이 낮음/ 다른나리에 비해 섬유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국제가격 < 국내가격 → 수입국 (아이소랜드의 섬유생산비용이 높다 / 다른나라들이 섬유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수출국일 경우 (생산자이득/소비자손실/나라전체 경제적 후생증가)

•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국내가격은 상승하여 국내가격과 같아짐

• 국내 수요곡선 → 국제가격(세계시장의 수요곡선/수평)

++ : 국내 섬유생산자들은 이득 (가격 상승떄문)

— : 소비자/수요자 들의 손실

공급자 들의 추가적인 잉여 > 수요자 들이 상실하는 잉여 ⇒ 총잉여 증가 ⇒ 경제적 후생증가

수입국일 경우 (소비자이득/생산자손실/나라전체 경제적 후생증가)

•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국내가격이 하락함

• 국내 공급곡선 → 국제가격 (세계시장의 공급곡선/수평)

++ : 국내 소비자들은 이득 (가격의 하락때문)

— : 국내 공급자들은 손실

소비자 잉여증가분 > 생산자 잉여 감소분 ⇒ 총잉여증가 ⇒ 경제적 후생증가

 

득을 보는사람들이 손해를 보는사람들에게 손실만큼 보상을 해줘도 여전히 후생의 증가 ⇒ 자유무역은 모든사람들을 이롭게한다 but, 패자에 대한 보상은 흔히 일어나지않음

⇒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은 나라전체의 경제적 파이를 크게하는 효과는 있지만 승자와 패자간 보상이 없다면 일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파이는 작아질수도있다

(즉 파이를 키우는 효율성은 높아질지언정, 파이를 나누는 형평성은 그리좋지않다는것)

 

<관세부과의 효과> - 수입시에만

관세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 세금의 일종이라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함

수입쿼터 = 수입량을 제한하는것 관세와 효과가 거의같다.

관세는 수입될 때에만 문제가 된다!!!!!!!!!!!!!!!!!!!!

수입관세는 수입물량을 감소시켜 시장균형을 무역이 없던 상태에 가깝도록 변화시킨다.

D : 섬유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F : 과소소비에 의한 경제적 손실

 

• 관세부과후

→ (가격의 상승) 섬유 수요량 감소 + 공급량 증가

→ 국내 생산자들은 이득 , 국내 수요자들은 손실을봄 (수입되었을떄랑 반대효과)

Q. 연습문제 9장 8번문제 -(a)에서 그림 9.4에서의 아이소랜드에서의 섬유소비량과 생산량을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답에서 판매자는 국제가격에서 판매함으로 공급량은 변하지 않고 Q1s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교과서 본문의 내용에서는 Q2s로 변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엇이 맞는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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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또다른 이득>

(1) 다양한 소비 기회의 제공

e.g. 국내맥주만 마시다 해외맥주도 마실수있어짐

(2)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의 하락

e.g.세계시장 대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는경우 단위당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진다(현상) = 규모의 경제

(3) 경쟁의 촉진

e.g. 담합으로 가격 동결같은건 할수가 없어짐.

시장지배력

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됨. 자유무역은 경쟁을 촉진하여

보이지 않는 손

이 효과적으로 기능할수있도록 해줌

(4)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파

e.g. 가난한 농업국가가 컴퓨터 혁명을 경험할수있다

 

< 관세와 수입쿼터제 차이점/공통점>

무역제한 정책 옹호 논리

e.g. 섬유를 수입하기로함

섬유회사들은 반대 : 국내 섬유회사들을 해외경쟁에서 보호해야합니다!!

다음은 섬유회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대응 (반대의견과 반대에대한 반대의견)

 

(1)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국내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할것이다

가격의 하락 → 섬유생산 하락 → 고용의 하락 → 섬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것이다

반론

: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 섬유산업에서 아이소랜드가 비교우위에 있는 다른 산업으로 이전해야할것.

즉 단기적으로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겠지만, 전체 국민들은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수있다.

무역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반론

: 자유무역은 절대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른것. 한나라가 다른나라보다 모든 생산에서 효율적이라해도 모든나라는 무역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볼수있음. 모든나라의 근로자들은 근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것

 

(2)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철강공급을 외국에 의존 → 해외공급이 중단되면 아이소랜드는 국방을 위해 충분한 철강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여길것

반론

: 정당한 우려가 있을경우,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점을 인정. but 이런 주장은 소비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얻고자하는 생산자 (국방정문가가 아니라 업계 대표자가 이런주장을 할경우 신빈성이 없다) → 업계 대표자가 주장할경우 이면에는 외국과 경쟁을 막으려는 유인이 존재

실제 군부는 방위산업의 소비자, 저렴한 수입자로 이득을 볼수도 있다. 저렴한 철강가격으로 군부에 무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수있다

 

(3) 유치 산업 보호 논리

경쟁할수있을때까지 임시적으로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받아야한다. 일정기간이 지나 성숙해져 외국과 경쟁할수있다.

반론

: 유치산업보호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승자 알아맞히기

(어느산업이 이익을 내고 살아남을지)는 매우 어려움. 정치적 영향력의 입김이 닿을땐 정치적 고려까지 개입되어 더욱 어려움. 한번 보호되면 철회하기도 어려움

대부분 회사 소유주들은 장기 이윤을 얻기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한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해외경쟁에서 국가의 보호없이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남음

 

(4) 불공정 경쟁 논리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들이 같은 규칙하에 움직여야 성립한다. (각기 다른 법과 규제하에 있다면 불공정하다)

반론

: e.g. 옆나라에서 섬유산업을 지원하기위해 세금감세조치를 실행 → 가격이 낮아짐

자국 섬유회사들을 괴로울테지만 수요자들은 너무나 이득

 

(5) 협상 전략으로써 보호무역 논리

e.g. 아이소랜드는 이웃나라에 밀수입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섬유에 관세를 부과할것!!!(으름장)

→ 관세를 폐지한다면 자유무역에 도움을 준다

반론

: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게 아니다

이웃나라가 싫다고 한다면?

1) 위협을 실행에 옮겨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춤

2) 위협을 철회하여 국제사회에서 권위를 상실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방법>

(1) 무역제한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철폐 (영극,칠레,우리나라)

(2) 다자간 협상을 통해 다른나라들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무역장볍을 철폐

→ 교역 상대국이 모여 전세계의 무역장볍을 함께 축소

e.g.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GATT (무역자유화 협상) 2차 세계대전 직후 40%에 달하는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을 오늘날 5%까지 낮춤 - WTO 에 의해 집행되고있음

** WTO - 국가간 무역협정을 집행하고, 무역협상 여건을 조성하며,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것

단점

:

(1)협상이 실패할경우 결과는 일방적인 자유화조치보다 무역이 더 제한적일수있음

장점 :

(1)무역장벽을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함께 낮추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유화보다 자유무역을 달성할 가능성이 큼

(2) 정치적인 이점이 있다. 일방적으로 수입관세를 낮추려고 한다면, 섬유 생산자들이 반대할것 + 소비자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조직적인 지지운동을 벌이기 어려움

→ 밀가루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섬유관세를 낮출것 : 밀생산농민들은 지지할것 ⇒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냄

 

섬유 소빗세 → 소비자 잉여만 변함/ 생산자 잉여 변화없음

수출보조금 지급 → 소비자 잉여 변화없음 / 생산자 잉여만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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