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

⇒ 수요자,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이 모두 감소함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가격을 지불,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

⇒ 수요자와 공급자의 후생감소분 >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분

(=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정부의 수입은 증가한다)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

생산자 잉여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

조세 수입 (제3자인 정부가 얻는것) = T x Q / 도로건설, 경찰조직, 공공교육, 빈민교육에 사용한다.

→but 정부의 이익이 정부에 귀속되는것이아니라 정부 지출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귀속된다

= 세금 부과등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따라 초래되는 총잉여 감소분

C + E

⇒ 세금이 없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가 극대화된다

e.g. 마이크는 (100달러받음) 메이의 집을 청소해줌

마이크의 기회비용은 80달러 / 메이의 효용은 120달러 // 마이크의 잉여 = 20달러 / 메이의 잉여 = 20달러

if 집청소에 대해 50달러씩 세금을 부과 ⇒ 둘다 불이익

결론 : 마이크는 소득을 올릴수없고 메이의 집은 지저분해질것

세금을 올리기전 잉여 (20+20)=40 달러 즉 40달러의

이 발생

→ 이유 :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자유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수있는 기회를 세금이 봉쇄

= 소비자가 누리는 재화의 효용가치

= 생산자들의 비용

세금부여 → 한계소비자와 한계생산자는 시장을 떠난다 → 거래량의 하락

거래를 통한 이득 < 세금 → 거래자체가 무산

즉 상호이익이 될수있었던 거래가 세금부과로 인해서 불가능해지는경우 잠재적 잉여 =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

(a)(b)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c)(d)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암기)

논쟁거리 (정부의 세금)

• 작은정부가 바람직

⇒ 세금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고 믿기때문

• 현재가 바람직

⇒ 세금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작다고 믿음 / 세금을 거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있다.

e.g. 노동관련세금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연방소득세 )

•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봄→ 세금의 왜곡효과가 크지않다 (근로능력이 최고수준에 도달한 연령), 한가정의 주 소득원인 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의 예)

• 노동공급이 탄력적 → 세금의 왜곡효과가 크다 (일부사람들에게는 비탄력적이겠지만, 다른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동공급이 왜 탄력적인가?

  1) 근무시간 조절가능 (특히 초과근무)

  2) 부부가 같이 벌기 떄문에 누가 가사일을 할것인지 외벌이를 할것인지 맞벌이를 할것인지 자유로움

  3) 은퇴시기를 스스로 결정할수있음 / 은퇴해도 파트타임으로 일할수있음

  4) 지하경제 , 예를들면 마약거래, 탈세

  ⇒ 노동관련 세금은 근로자들의 일하는시간을 줄이고, 주부들의 취업을 억제하고, 노인들을 일찍 은퇴하게 만들것이고, 지하경제로 들어가게 할것이다.

= 세금 x 거래량 (Q)

(c)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에서 아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조세수입이 0이 될수도있다.

(d) 경제적 순손실의 증가속도는 세금의 증가속도를 능가한다.

→ 이유 : 경제적 순손실은 삼각형 부분인데, 삼각형 면적은 세금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 (암기)

e.g. 세금의 크기가 2배가 된다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2배가 됨 , 세금의 크기가 3배가 되면 밑변과 높이가 3배가 되어서 경제적 순손실은 9배가됨.

(e) 조세수입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어느선이상되면 궁극적으로 감소한다 / c를 참조하면 알수있다. 점점 많아질수록 0에 수렴하는때가 온다는것. (

)

<래퍼곡선과 공급주의 경제학>

• 경제학자 래퍼는 미국이 랩퍼곡선의 하향점에 있다고 보고, 세율을 낮추면 조세수입이 늘어날것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세율이 극단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

  e.g. 2차 세계대전중 영화제작 사업을 하는데 소득세율이 90%까지 올랐음. 영화4편만 만들면 최고 소득세율을 내야했고, 4편만 만들고 작업중단후 시골로 내려감

  ⇒ 즉 높은 세율은 사람들이 일을 덜하게 만들고, 낮은 세율은 일을 더하게 만든다는것

세금 인하를 통해 사람들이 노동공급을 증가하도록 유도한다는 주장(래퍼와 레이건의 주장) = 공급주의 경제학

중립견해 경제학자 =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 일부 납세자들은 래퍼곡선의 하향곡선에 위치가능, 일부 사람들에게 만 세금을 감면하면 조세수입이 증가할것

결론 : 세금을 변화시킬경우 조세수입이 얼마나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세율만으로 알수없으며, 세금의 변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야한다.

1.2b 기본원리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7장개념

⇒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으로 시장 효율성의 이득을 상실한다

미시경제학 :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까를 포함해서 조세제도를 어케 잘만들수있을지

거시경제학 : 세금이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책담당자들이 조세제도를 통해 경제를 어케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 시킬수있을지

휘발유 vs 수돗물 시장

(휘발유를 파는곳은 여러곳이지만 수돗물을 파는곳은 하나뿐)

=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서 시장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칠수없는 시장

= 어느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있다.

•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수용자)

•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물건이 거의 동일하다

•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장기균형에 중요)

e.g. 우유시장

→ 우유의 시장가격을 주어진것으로 받아들임 / 시장가격은 농장이 생산해서 파는 우유양에 영향을 받지않음

= 총수입과 생산량은 비례한다

평균수입 = 가격 = 총수입을 수량으로 나눈값 (PxQ / Q = P )

한계수입(MR)= 한단위를 추가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수입의 변화

• 한계수입>한계비용 : 생산량을 늘려야한다

• 한계수입<한계비용 : 생산량을 줄여야한다

•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함

⇒ 완전경쟁시장뿐 아니라 불완전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

(기업이 공급하고자 하는 생산량이 한계비용곡선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

단기 조업중단조건

= 시장상황이 악화되어서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단기적 의사결정 (고정비용 피할수없음)

e.g. 농부 토지 임대료는 고정비용 = 매몰비용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이유가 없음)

but, 퇴출할경우 토지를 팔아버릴수가 있다. 시장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장기적 의사결정에서 토지비용은 매몰비용이 아님.

= 아예 시장을 떠나는 장기적 의사결정 (고정비용 존재하지않음)

• 총수입 < 가변비용

• TR < VC

• TR/Q < VC/Q

• P < AVC 평균가변비용

매몰비용 = 고정비용 = 지불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고려해서는 안됨)

단기 조업중단조건은 매몰비용이 의사결정에 아무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e.g. 식당에서 장사도 안되는시간에 계속 장사하는 이유? 고정비용은 변하지않음. 장사를 안한다고 없어지는게 아님. 가변비용만 고려해야함

점심시간 영업에 소요되는 가변비용 > 매상 → 영업을 중단할것

장기 진입,퇴출조건

• TR 총수입 < TC 총비용

• TR/Q < TC

• 가격, 평균수입 < 평균총비용

• P < ATC

<그래프로 나타낸 이윤>

이윤 = TR - TC

이윤 =(TR/Q - TC/Q )xQ = (P-ATC)xQ

<경쟁시장이 공급곡선>

단기 (기업의 수가 고정된 경우) ,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량을 생산할것

• 가격이 평균 가변비용을 초과하는 한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공급곡선 (그이하는 단기중단)

• 시장에 공급되는 전체 수량 = 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량의 합

장기 (기업의 진입,퇴출이 가능할경우) , 모든 기업이 같은 기술을 보유, 생산요소시장에서도 생산요소를 구입할수있다로 가정 , 즉 잠재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비용조건이 동일하다

종전 기업들이 이윤을 낸다 →잠재적 경쟁기업들이 징닙

종전 기업들이 손실을 낸다 → 퇴출

궁국적으로 장기적인 모든 기업들의 경제적 이윤은 0이된다

...

= 시장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질경우 퇴출해야하는기업

= 가격의 생산량에 관한 기업들이 의사결정이 그 기업들이 직면한 시장 여건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는것

• 기업의 목표가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다시 기억!) , 이타적동기나 어떤 분야의 열정때문에 창업할수있지만 기업의 주목표는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는것

=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 ( P 가격 x Q 산출량 )

= 기업이 생산과정에 투입한 모든 요소의 시장가치 ( 기회비용 , 즉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

<기회비용>

=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비용 (재료비,인건비)

e.g. 캐롤라인이 밀가루를 1000달러주고샀다면, 이돈주고 다른물건을 살 수 없으므로 기회비용은 1000달러

e.g.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기업의 기회비용이다!

=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요소비용 (포기한 소득 + 사업에 투입된 금융자본의 기회비용 +)

e.g. 캐롤라인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하면서 1시간에 100달러를 벌수있다. 공장에서 1시간 일하면 기회비용은 100달러이다 (프로그래머로 벌수있는 수입을 포기하는셈)

→ 포기한 소득도 비용에 포함된다!!!!!!!!!

e.g. 캐롤라인이 30만달러를 주고 공장을 인수함. 그돈으로 연리 5% 저축 예금을 들었다면 1만5000달러를 벌었을것. 이자소득 1만5000달러는 과자공장 사업의 기회비용에 포함되어야함 (회계사는 이 이자소득 1만 5000달러를 비용이라고 보지않음)

경제학자 vs 회계사

• 경제학자 ( 암묵적 비용 + 명시적 비용)

**중요! 경제학자는 포기한 소득도 비용에 포함시킨다. e.g. 프로그래머임금이 100→500이 되면 공장을 접는다

• 회계사 (명시적 비용)

e.g. 캐롤라인이 초기자금 30만달러를 저축한 돈 10만달러 + 연리 5%로 대출받은 20만달러를 합친것.

경제학자 : 연 1만 5000달러,차입금에 대한 연간 지급이자 1만달러 (= 명시적 비용) + 5000달러 (=암묵적 비용)

회계사 :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 1만달러 (연리 이자) 를 비용으로 계산 = 명시적 비용 ⇒ 빌린돈 20만 달러에 대한 이자만 계산한다

경제학적 이윤 =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하한 모든 기회비용을 뺸 금액

회계학적 이윤 =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금액 → 회계학적 이윤이 더 많다

• 경제학적 이윤을 내ㅇ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모든 기회비용을 총수입으로 충당하고, 일부 수입을 남겨서 기업 소유주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한다.

e.g. 농부는 수엽료로 시간당 20달러를 벌수 있다. 어느날 농부가 100달러어치 씨앗을 사서 10시간동안 파종했다. 농부의 노동의 기회비용은? = 300달러

(총 기회비용은 200달러 + 100달러 = 300달러)

e.g. 앞서서 곡물을 심어서 200달러어치 곡물을 수확할 수 있다면 농부는 회계학적 이윤? 경제학적 이윤?

→ 농부는 회계학적 이윤을 달성

<생산과 비용>

생산함수 = 생산 요소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

한계 생산물 =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한단위 증가시킬때 창출되는 산출량의 증가분

(a) (개중요) 한계생산물 체감 현상 = 근로자수가 증가할수록 생산함수는 더 평평해진다

→ 근로자가 소수일떄, 주방기계를 쉽게 사용할수있다. 그러나 근로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1)추가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기존의 근로자들과 기계를 함께 사용해야함 + (2)혼잡함

(b) a와 연결되있음.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것은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임

<여러가지 비용개념>

= 산출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 (임대료 , 월급)

= 산출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 ( 재료비, 추가월급,

= 총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것 = 총비용이 생산되는 제품 모든 단위에 똑같이 배분될 경우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함

= 고정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것

= 가변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것

= 총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 = 산출량을 한단위 증가시킬때 총비용의 증가분

한계 생산물이 증가할때 한계비용은 감소한다 (반비례함)

(1) 산출량이 증가하면 한계비용(MC) 도 증가한다

(2) 평균총비용곡선 (ATC) 는 U 자 모양이다

(3) 한계비용곡선 (MC) 는 평균총비용(ATC) 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 우상향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산출량이 적을떄 : 종업원을 더 투입할경우, 한계생산물이 많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산출량이 많을떄 : 종업원을 더 투이할경우, 한계생산물이 적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AFC(평균고정비용) - 산출량이 증가하면 고정비용이 여러단위에 분산되므로 점점 감소한다.

AVC(평균가변비용) -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떄문에 평균가변비용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상승한다

효율적 생산량 = U 모양의 바닥(최저점) 은 평균총비용이 최소가 되는점

이 효율적 생산량을 기준으로,

MC < ATC : 평균총비용이 하락

MC > ATC : 평균총비용이 상승

⇒ MC , ATC 가 만나는 점에서 평균총비용이 최소가됨

< 전형적인 비용곡선 >

MC가 브이모양인 이유

(1) 첫번쨰 근로자가 투이보디었을때부터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이 나타나는것이 아니기 떄문에

(2) 두,세번쨰 근로자가 첫번째 근로자일떄보다 효율이 더 높을수도 있다. 혼자 일하는것보다 팀을 이루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 → 초반에 MC 곡선이 감소함 (초반에는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다가 나중에 감소함)

•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은 궁국적으로 증가한다

• 평균총비용곡선은 U 모양이다

•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단기 비용과 장기비용>

단기 평균 총비용 / 장기평균 총비용 (규모는 산업마다 다름 / 생산설비 규모를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가 기준임)

• 단기

공장의 비용 = 고정비용

과거의 선택에 기초한 단기 비용곡선위에서만 생산할수 있음

• 장기

공장의 비용 = 가변비용

더융통성을 발휘할수 있음

기업이 원하는 단기 비용곡선을 선택할수있음

e.g. 1000→1200 대로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려고함 → 근로자들을 더 고용함

단기: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장기 : 공장규모와 근로자수를 조정가능함으로 평균총비용을 유지가능

=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 총비용이 하락하는 현상 (노동의전문화)

→ 생산량이 많을수록 근로자들이 분업을 통해 전문화 할수 있기 때문

=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총비용이 상승하는 현상 (조정의문제)ㅜ

→ 업무조정문제 때문에 발생함

= 경영진의 업무량이 늘어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짐

= 장기 평균총비용이 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현상

1.2c 기본원리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수 있다.

= 사람들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것을 막을수 있는가?

= 한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 애매한경우

 

공공재

e.g. 불꽃놀이를 보는걸 막을수없다 (배제성없다) / 많이본다고 방해가 되지않음 (경합성 없음)

무임승차자 = 어떤 재화를 소비해서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e.g.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주민들은 각자 불꽃놀이에 10달러의 효용, 개최배용은 1000달러 (1000<5000 효율적) but, 관람권을 사지않아도 볼수있다.(= 무임승차할 유인이 있음 ) ⇒ 불꽃놀이는 개최 x

→ 시장실패 / 외부효과때문에 발생함

공짜로 불꽃놀이를 보는사람들 : 긍정적 외부효과 (++) / 불꽃놀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 사적이익이 될수없음

⇒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x / 사회적으로 바람직

즉, 공공재는 배재성이 없기 떄문에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는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수있다. (사회적 총이득 > 총비용→ 세금을 거둬서 공공재를 공급하면됨 ) ⇒ 모든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이 향상

• 국방

배재성 x ( 특정개인들이 국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수없음)

경합성 x ( 한명이 국방의 혜택을 누린다고 다른사람이 못누리는것이 아님)

비싼 공공재

• 기초과학 연구

→ 배재가 가능하게 만들어줌

기초과학연구를 해도 다른사람들이 일반적 지식에 무임승차할 유인이 있음 → 국책 연구소/ 정출연

어떤 과학적 노력에 얼마나 지원해야하는지 결정하는것이 매우 어려운문제

• 빈곤구제 정책

TANF / SNAP / Food Stamps

but 빈곤퇴치는 재화가 아님

(빈곤없는 사회에 사는 즐거움을 누린다고 다른사람들의 즐거움이 줄어들지않음 / 다른사람을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 = 편익만 누리려는 성향 )

⇒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 (가난한사람도 이득, 부자도 빈곤이 줄어든 사회에서 살수있어서 이득)

• 등대 (현재는 공공재 / 과거에는 공공재 x)

선박 소요주들은 등대를 통해 얻는 혜택이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어서 무임승차할 유인이있음

⇒ 정부가 등대를 운영함

but 과거 (공공재 x)

19세기 해안에 민간이 소유하는 등대들이 존재. 등대 근처 항구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받음/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불을 꺼버려서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음

<비용, 편익분석이라는 난제>

비용.편익 분석 = 공공재 공급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 분석

e.g. 고속도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 →고속도로의 이용가치를 측정할 가격이 존재하지않는다.

→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사적 재화에 비해 본질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기껏해야 추정치일뿐)

e.g. 생명의 가치

• 생명의 가치 무한대 > 신호등 편익

문제1 : 모든 길거리에 신호등 설치

문제2 : 모든 사람들이 안전장치가 허술한 소형차 대신, 최첨단 안전장치가 탑재된 대형차를 타야함

• 생명의 가치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 (죽지 않았다면 일생동안 얼마나 소득을 올렸을지)

문제 : 은퇴자나 불구자의 생명은 가치가 없어짐

• 사람들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위험수준과 / 그 위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보상받고자하는지를 알아보는것

학력,경력,임금수준 여러가지 요소들을 배제하고 계산 → 1000만 달러의 가치 (생명값)

신호등 설치 → 치명적 사고의 확률을 0.5프로 낮춤

신호등설치 편익 : 0.5 * 1000 =5만달러 > 설치비용 (1만달러) ⇒ 신호등을 설치한다

공유자원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존재하기때문에 정부는 사용량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공유자원의 비극 =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때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된다는 우화

(외부효과때문에 발생)

e.g. 마을 공유지에서 각자 집에있는 양에게 풀을 먹임. 그런데 양이 과다하게 많아지고 풀이 없어서 초원이 황무지가 되고 양털산업은 쇠퇴 → 마을 사람들은 생활 기반을 상실

왜 망하도록 방치되었나?

→

+

떄문

초원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을 사람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함. if 마을 사람들이 공동보조를 취했다면, 그들은 양의 숫자를 초원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조절할수있었을것이다. but, 마을 주민 누구도 자기양을 줄일 유인이 없었다. 각자 소유한 양은 전체숫자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했기떄문

• 해결방법

(1) 양의 숫자를 규제 = 직접규제 (2) 양의 소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 = 교정적 조세(3) 초원에서 풀을 먹일수 있는 허가권을 경매에 부침 =오염권 거래제도

= 환경오염 문제

(4) 공유지를 분할하여 각각 소유하는것 =

공유자원 예

• 깨끗한 공기와 물

환경파괴는 현대판 공유자원의 비극

• 혼잡한 도로

교통혼잡 해결방법 (1) 혼잡통행료받기 = 교정적 조세 but 일정시간에만 혼잡하다면 (2) 출퇴근 시간대에만 통행료를 받음 (3)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 (차량운행도 줄이고, 교통혼잡도 해결가능 일타쌍피! but 불완전한 방법, 외부효과가 없어서 혼잡하지 않은 도로의 사용까지 억제함)

• 물고기, 돌고래 같은 야생동물

해결하기 힘든 이유

(1) 여러나라가 바다에 접해있기 떄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 (2) 하도 커서 국제 협약을 집행하기 어렵다

⇒ 낚시꾼들은 작은 물고기 잡으면 안됨/사냥꾼이 잡울수있는 동물숫자에 제한이있음 (규제들은 공유자원의 남용을 막아 동물의 멸종을 막기위해서임)

소는 왜 멸종하지 않을까 ? ⇒ 소는 사유재산이기 떄문이다.

결론 : 시장기능은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줄수없다. 따라서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국방을 책임져야한다.

→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제들의 공통적인 배경 =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않기 떄문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것. 즉 가치있는 재화이 법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해결방법은 1)재산권을 설정해주어 시장기능에 맏기는 방법 2)직접규제하에 해결할수도 있다.

1.2b 기본원리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종이회사들에게 너무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가? NO

→ 시장은 많은 기능을 잘 수행하지만, 모든일을 잘하는것은 아님

= 한 사람의 행위가 제 2자의 경제적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춤

e.g. 자동차 배기가스 (정부는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여 휘발유 소비를 억제) / 개짖는소리 ( 지방정부들은 개 짖는 소리에 따른 소음공해를 금지함)

⇒ 제3자에게 이득을 줌

e.g. 역사적 건물들 , 아름답기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게하기때문 (건물주는 이득이 없어서 헐어버리는것을 예방하기위해 정부는 철거글 금지 or 유지관리비에 세금혜택을줌) / 신기술의 개발 ( 개발자들이 사회적 혜택을 완전히 받지못하기때문에 충분히 자원을 투입하지않음, 정부는 신기술 개발자들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주는 특허제도를 유지함)

외부효과가 발생 :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때 ,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인 후생뿐만 아니라, 방관자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까지 감안해야함

부정적 외부효과

e.g.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

Q_optimum 이 최적 생산량인 이유 : 수량이 이보다 작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알루미늄의 가치(수요곡선의 높이)가 사회적 생산비용보다 크고 , 수량이 더 많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가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

⇒ 외부효과가 나타날경우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

시장균형 → 한계소비자가 누리는 효용가치(수요곡선) > 사회적 비용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는 방법? : 알루미늄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

(사회적 비용 = 수요 + 세금) →

=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위에 세금을 통해 시장성과를 개선하는 방법)

⇒

e.g. 휘발유세 세금 이유

1) 교통혼잡

2)교통사고

3)대기오염

⇒ 세금처럼 경제적 순손실 초래 x / 경제를 활성화, 휘발유세로인해 교통혼잡이 줄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며, 대기환경이 개선

긍정적 외부효과

Q optimum : 효율적 산출량 / Q market 시장균형 산출량

e.g. 교육

교육을 받음 → 생산성이 높아짐 → 높은임금 → 교육의 편익을 누림

(1)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현명한 투표자가 되어서 모든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나은 정부를 갖음

(2)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짐

(3) 기술 지식의 진보와 파급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도 올라감

외부효과의 내부화 / 해결책 ⇒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실제로 공립학교의 운영과 장학금 지급같이 교육에 많은 보조금을 쏟고있다

기술 파급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 한 기업의 연구, 개발 노력의 결과로 다른 기업들이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리는 현상 (2가지)

e.g. 산업용 로봇시장(= 급속한 기술 진보를 대표함)

→ 새 디자인발견 - 사회전체가 활용할수있는 기술적 지식 →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득을줌 →

= 기술 파급효과가 큰것으로 여겨지는 특정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즉 기술개발촉진효과가 큰 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정부의 개입

but , 기술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움

=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발명한 사람한테 일정기간동안 신기술이나 발명품에 대해 배타적인 독점 사용권을 갖게해줌 , 신기술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줌 → 외부효과를 내부화 → 특허제도는 기업들에게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1. 명령- 통제 정책 (직접 규제)

특정 행위를 의무화/ 금지

e.g.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상수원에 버리는것은 범죄 (불법화 하는 직접규제수단) e.g. 교통수단이 환경오염을 야기하지만 교통수단을 금지할수는 없음

⇒ 오염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오염방지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혀용가능한 수준의 오염 배출량을 결정

• 환경규제의 여러가지 형태

(1) 정부가 오염물질의 최고배출 허용량 결정

(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화기술의 의무화

→ 각 산업의 특성과 적용할수있는 환경기술에 대해 잘 알아야한다. 그러나 정보 얻는게 쉽지않다

2.

교정적 조세 (=피구세)= 개별 의사 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

e.g. 종이공장, 철강공장이 1년에 500톤의 오염물질을 강에버림. 이걸 줄이기위해

1) 직접규제 : 연간 300톤으로 규제

-300까지 줄이면 더이상 줄일 유인이 없음

2) 교정적 조세 : 오염물질 1톤당 5만달러 세금 부과 (교정적 조세가 높을수록 배출량감소, 너무 높으면 아예 문닫음)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부과하는것

-공장들은 세금을 가급적 많이 줄이기 위해 노력함

⇒ 세금이기 떄문에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 but!! 그냥 세금과는 다름

⇒ 제3자의 후생도 사회적 후생에 반영되어야함. + 사회적 최적배분에 가까워지도록 움직임

⇒

e.g. 1년에 300톤 오염울질 배출하는 종이,철강공장

1) 직접규제 : 연간 300톤 이내로 줄이기

2) 오염권 거래제도 : 철공장은 종이공장에서 100톤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받고 돈을 지불함 (총 600톤의 오염물질은 유지) /양자 모두에게 이득

교정적 조세 제도 vs 오염권 거래제도

• 공통점 :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 /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 차이점 : 교정적 조세는 기업들이 정부에게 세금의 형태로 지불 / 오염배출권의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 지불한다.

** 오염배출권을 소유한 기업이라도 비용을 치름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의 기회비용은 오염배출권의 시장가격이기 떄문

if ) 교정적 조세 < 오염권 배출권 판매(더 유리한경우) : 600톤이상배출을 절대 허용안함 + 경매에 붙임

→ 형성되는 오염배출권 시장 균형가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교정적 조세가됨!

(a) 완전 탄력적 공급 - 수요곡선에 의해 오염배출량이 결정

(b) 비 탄력적 공급 - 수요곡선에 의해 오염배출의 가격이결정

"돈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반론 1)

오염을 제거하려면 지금 누리는 높은 생활수준을 포기해야함

반론 2) 깨끗한 환경도 하나의 재화 (수요의 법칙을 따름)

깨끗한 환경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크다. 잘사는 나라들은 꺠끗한 환경을 지키기위해 못사는 나라보다 더큰 비용을 지불할것. 환경보호 비용이 낮을수록 국민들은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요구할것. (더 많은 수요)

⇒ 교정적 조세나 오염배출권 거래같은 환경보호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환경보호 비용도 낮추고,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하게 만듬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1. 사회적 규범/공중도덕

2. 자선행위 (졸업생들이 지부금을 내는것 / 정부는 기부금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재를 통해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인 해결을 촉진함)

-사적이익 동기-

3. 다른 사업들의 통합 ( 과수원, 양봉업자)

→외부효과를 내부화

4. 이해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음 (과수원, 양봉업자)

→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양자에게 이득이되는 결과

=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수있다는 정의 /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 한마디로 민간 경제추제들이 외부효과를 스스로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것 (협상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되는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가능)

e.g. 강아지 짖는소리로 이웃이 피해를 봄 (딕 강아지주인/제인은 이웃)

딕의 혜택 > 제인의 고통 → 강아지 키움 (제안불가능)

딕의 혜택 < 제인의 고통 → 강아지 동물보호소 (제안가능)

• 제인이 딕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함 (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해소가능하다)

=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협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e.g. 딕과제인이 말이안통해서 통역사를 고용해야함 / 외부효과문제해결 이득 < 통역비용 → 문제해결유인이 없다

e.g. 변호사 비용

e.g. 전쟁, 파업 → 협상실패 (합의에 도달하는것은 어렵다 + 합의에 실패했을경우 대가가 크다).

문제1 )딕의 즐거움 500달러 제인의 고통 800달러사이에서 보상금지급액 정하는것도 문제

문제2 ) 협상 당사자들이 많을떄 , 효율적인 협상 결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 자발적인 협상이 불간을할때

가 일정한 역할 수행

<국제무역의 결정요인>

e.g. 나라는 아이소란드, 물건종목은 섬유라고 할때

=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 섬유의 기회비용, 나라사람들이 섬유 한단위를 얻기위해 다른 물건들을 얼마나 포기해야하는지

• 국제가격 > 국내가격 → 수출국 (아이소랜드 섬유생산비용이 낮음/ 다른나리에 비해 섬유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국제가격 < 국내가격 → 수입국 (아이소랜드의 섬유생산비용이 높다 / 다른나라들이 섬유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수출국일 경우 (생산자이득/소비자손실/나라전체 경제적 후생증가)

•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국내가격은 상승하여 국내가격과 같아짐

• 국내 수요곡선 → 국제가격(세계시장의 수요곡선/수평)

++ : 국내 섬유생산자들은 이득 (가격 상승떄문)

— : 소비자/수요자 들의 손실

수입국일 경우 (소비자이득/생산자손실/나라전체 경제적 후생증가)

•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국내가격이 하락함

• 국내 공급곡선 → 국제가격 (세계시장의 공급곡선/수평)

++ : 국내 소비자들은 이득 (가격의 하락때문)

— : 국내 공급자들은 손실

소비자 잉여증가분 > 생산자 잉여 감소분 ⇒ 총잉여증가 ⇒ 경제적 후생증가

득을 보는사람들이 손해를 보는사람들에게 손실만큼 보상을 해줘도 여전히 후생의 증가 ⇒ 자유무역은 모든사람들을 이롭게한다 but, 패자에 대한 보상은 흔히 일어나지않음

⇒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은 나라전체의 경제적 파이를 크게하는 효과는 있지만 승자와 패자간 보상이 없다면 일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파이는 작아질수도있다

(즉 파이를 키우는 효율성은 높아질지언정, 파이를 나누는 형평성은 그리좋지않다는것)

<관세부과의 효과> - 수입시에만

관세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 세금의 일종이라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함

수입쿼터 = 수입량을 제한하는것 관세와 효과가 거의같다.

관세는 수입될 때에만 문제가 된다!!!!!!!!!!!!!!!!!!!!

수입관세는 수입물량을 감소시켜 시장균형을 무역이 없던 상태에 가깝도록 변화시킨다.

D : 섬유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F : 과소소비에 의한 경제적 손실

• 관세부과후

→ (가격의 상승) 섬유 수요량 감소 + 공급량 증가

→ 국내 생산자들은 이득 , 국내 수요자들은 손실을봄 (수입되었을떄랑 반대효과)

.

<국제무역의 또다른 이득>

(1) 다양한 소비 기회의 제공

e.g. 국내맥주만 마시다 해외맥주도 마실수있어짐

(2)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의 하락

e.g.세계시장 대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는경우 단위당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진다(현상) = 규모의 경제

(3) 경쟁의 촉진

e.g. 담합으로 가격 동결같은건 할수가 없어짐.

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됨. 자유무역은 경쟁을 촉진하여

이 효과적으로 기능할수있도록 해줌

(4)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파

e.g. 가난한 농업국가가 컴퓨터 혁명을 경험할수있다

< 관세와 수입쿼터제 차이점/공통점>

무역제한 정책 옹호 논리

e.g. 섬유를 수입하기로함

섬유회사들은 반대 : 국내 섬유회사들을 해외경쟁에서 보호해야합니다!!

다음은 섬유회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대응 (반대의견과 반대에대한 반대의견)

(1)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국내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할것이다

가격의 하락 → 섬유생산 하락 → 고용의 하락 → 섬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것이다

: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 섬유산업에서 아이소랜드가 비교우위에 있는 다른 산업으로 이전해야할것.

즉 단기적으로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겠지만, 전체 국민들은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수있다.

무역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 자유무역은 절대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른것. 한나라가 다른나라보다 모든 생산에서 효율적이라해도 모든나라는 무역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볼수있음. 모든나라의 근로자들은 근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것

(2)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철강공급을 외국에 의존 → 해외공급이 중단되면 아이소랜드는 국방을 위해 충분한 철강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여길것

: 정당한 우려가 있을경우,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점을 인정. but 이런 주장은 소비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얻고자하는 생산자 (국방정문가가 아니라 업계 대표자가 이런주장을 할경우 신빈성이 없다) → 업계 대표자가 주장할경우 이면에는 외국과 경쟁을 막으려는 유인이 존재

실제 군부는 방위산업의 소비자, 저렴한 수입자로 이득을 볼수도 있다. 저렴한 철강가격으로 군부에 무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수있다

(3) 유치 산업 보호 논리

경쟁할수있을때까지 임시적으로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받아야한다. 일정기간이 지나 성숙해져 외국과 경쟁할수있다.

: 유치산업보호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어느산업이 이익을 내고 살아남을지)는 매우 어려움. 정치적 영향력의 입김이 닿을땐 정치적 고려까지 개입되어 더욱 어려움. 한번 보호되면 철회하기도 어려움

대부분 회사 소유주들은 장기 이윤을 얻기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한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해외경쟁에서 국가의 보호없이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남음

(4) 불공정 경쟁 논리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들이 같은 규칙하에 움직여야 성립한다. (각기 다른 법과 규제하에 있다면 불공정하다)

: e.g. 옆나라에서 섬유산업을 지원하기위해 세금감세조치를 실행 → 가격이 낮아짐

자국 섬유회사들을 괴로울테지만 수요자들은 너무나 이득

(5) 협상 전략으로써 보호무역 논리

e.g. 아이소랜드는 이웃나라에 밀수입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섬유에 관세를 부과할것!!!(으름장)

→ 관세를 폐지한다면 자유무역에 도움을 준다

: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게 아니다

이웃나라가 싫다고 한다면?

1) 위협을 실행에 옮겨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춤

2) 위협을 철회하여 국제사회에서 권위를 상실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방법>

(1) 무역제한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철폐 (영극,칠레,우리나라)

(2) 다자간 협상을 통해 다른나라들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무역장볍을 철폐

→ 교역 상대국이 모여 전세계의 무역장볍을 함께 축소

e.g.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GATT (무역자유화 협상) 2차 세계대전 직후 40%에 달하는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을 오늘날 5%까지 낮춤 - WTO 에 의해 집행되고있음

** WTO - 국가간 무역협정을 집행하고, 무역협상 여건을 조성하며,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것

:

(1)협상이 실패할경우 결과는 일방적인 자유화조치보다 무역이 더 제한적일수있음

장점 :

(1)무역장벽을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함께 낮추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유화보다 자유무역을 달성할 가능성이 큼

(2) 정치적인 이점이 있다. 일방적으로 수입관세를 낮추려고 한다면, 섬유 생산자들이 반대할것 + 소비자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조직적인 지지운동을 벌이기 어려움

→ 밀가루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섬유관세를 낮출것 : 밀생산농민들은 지지할것 ⇒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냄

섬유 소빗세 → 소비자 잉여만 변함/ 생산자 잉여 변화없음

수출보조금 지급 → 소비자 잉여 변화없음 / 생산자 잉여만 변함

지금까지의 분석은

(어떠한가) 였지,

(어떠해야하는가) 는 아니였다.

=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

=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

(1)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득

(2) 사회 전체가 이득의 총합을 어떻게 극대화 할수있는지

(3) 이런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결론을 도출 ( 수요자와 공급자가 누릴 이득의 총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극대화 됨)

1.2b 기본원리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을 공부하면 이를 좀더 자세히 이해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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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잉여]

=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 / 구매 희망자가 이 물건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했는가 (지불용의를 초과하는 가격을 내고 사지 않을것)

= 구입자의 지불용의 -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

• 80달러에 테일러에게 낙찰되고, 테일러는 20달러의 소비자 잉여를 누림

• 나머지 3명은 아무런 소비자 잉여를 누리지 못함

e.g. 음반이 2장일때, 두장은 같은 가격에 판매되어야하고, 한사람당 음반 1장만 구입할수있다.

• 70달러에 입찰됨 , 테일러의 소비자 잉여는 30달러 / 캐리의 소비자 잉여는 10달러

•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의 합계는 40달러

위 수요곡선에서 높이 =

• 수요곡선을 이용한 소비자 잉여 계산법

한계소비자 = 그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서는 시장을 떠나버리는 소비자

어느 수량에서든 수요곡선에 의해 나타나는 가격 = 한계소비자의 지불용의

e.g. 수량4인 경우 수요곡선의 높이는 50 ( 가가의

, 이경우 가가는

) / 수량이 3인경우 수요곡선의 높이는 70 ( 리한나의

, 이경우의 리한나는

)

(a) 최초 소비자잉여 = 삼각형 ABC

계단식에서 수요자가 매우 많아지면 궁극적으로 매끄러운 직선모양이됨

(b) 소비자 잉여 = 삼각형 ADF (사각형 = 최초 소비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소비자잉여 / 삼각형 = 새로운소비자잉여)

가격 하락 → 수요량 증가 → 삼각형 면적 증가 → 소비자잉여 증가 (전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새로운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

소비자잉여가 경제적 후생수준을 측정할수있는 좋은 지표 ? NO

• 정책담당자가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존중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

e.g.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에 대해 아주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자함. 그러나 낮은 가격에 마약을 구입해도 큰이득을 얻었다고 말할수없음 , 마약중독자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수없다

⇒ 지불용의는 소비자 후생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아님. but , 대부분의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경제적 후생을 반영함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함 + 사람들의 선호는 존중되어야한다고 믿음

예상문제 )

지불용의는 모든 시장에서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기 좋은 지표이다 (x)

지불용의는 모든 시장에서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기 적합하지 않다 (x)

지불용의는 대체로 시장에서 경제적 후생을 반영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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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잉여]

=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것의 가치 (재료비용 + 시간의 가치 )

공급자들은 자신의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야 서비스를 제공할것, 일치하면 제공하는것과 하지않는것이 마찬가지

(해당금액을 초과해야 서비스를 제공할것)

생산자 잉여 =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 그 물건을 제공하는 비용

공급곡선의 높이 = 공급자의 비용

입찰가격이 600달러 → 앤디만 남을것임 ( 생산자 잉여 = 100달러)

e.g. 집 2개 페인트칠을 해야함. 한사람은 한집만 할수있고, 둘다 같은 비용을 지불함

800달러 → 파블로와 앤디( 파블로 생산자잉여 =200 / 앤디의 생산자잉여 =300/ 총 생산자잉여 =500달러)

한계공급자 = 가격이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 시장을 제일 먼저 떠나는 공급자

e.g. 페인트칠해야하는 주택이 4체, 공급곡선의 높이는 900달러 (= 한계공급자인 빈센트가 페인트칠하는 비용)

페인트칠해야하는 주택이 3체 , 공급곡선의 높이는 800 (= 한계공급자인 크라우드가 페인트칠 하는 비용)

(a) 생산자 잉여 = ABC

(b) 생산자 잉여 = ADF ( 직사각형 = 기존 생산자잉여 에서 증가한 부분 / 삼각형 = 새로운 생산자잉여 )

가격 증가 → 생산자 잉여의 증가 (ABC→ADF) → 높아진 가격에 자극받은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옴 , 즉 공급량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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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시장기능에 따른 자원배분이 과연 바람직한것인가? / 선의의 사회 계획가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고자함 (효율성만을 목표) but 현실에서는 형평성도 주요 관심사항

• 총잉여를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는다.

총잉여

소비자 잉여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생산자 잉여 = 공급자가 받는 금액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총잉여 =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효율성 =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총잉여를 극대화 하는 자원배분의 속성 (= 과연 가장 큰 파이가 만들어졌는가 )

→ 자원 배분이 총잉여를 극대화할때

e.g. 재화 생산이 생산비가 가장 낮은 생산자에게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원배분은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가 소비하지 못한다면 역시 자원배분이

비 효율적 → 효율적 : 총잉여 가 증가한다

형평성 = 경제 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속성 ( = 파이가 균등하게 분배되었는가)

→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경제적 후생이 균등하게 분배됨

ㄴ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했을때

총잉여 = 그림 세로축에서 균형거래량까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에 있는 부분

• A-E 구간 수요자만 재화를 구입할것 / E-B 구간 수요자는 구입하지 않을것

• C-E 구간 공급자만 재화를 공급하려할것 / E-D 구간 공급자는 공급하지않을것

⇒ 자유로운 시장은 공급된 재화를 지불용의가 가장 큰 수요자에게 배분함

⇒ 자유로운 시장은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공급자에게 수요가 배분되도록함

⇒ 자유로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은 소비자잉여 + 생산자 잉여 (총잉여) 를 극대화하는 수량

수요곡선 = 수요자가 이 재화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 / 공급곡선 = 공급자의 비용

• 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수량 (Q1)

수요자가 느끼는 가치 >생산비용$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면 총잉여가 증가함

• 균형 거래량보다 많은 수량 (Q2)

수요자가 느끼는 가치 < 생산비용

생산량을 줄이면 총잉여가 증가함

즉, 선의의 사회 계획가는 시장에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두면됨 (효율만을 추구하기 때문)

= 자유방임 정책 ( 레세페르 ) = 하도록 허용한다 / 사람들이 웒는대로 하도록 해준다

e.g. 장기시장의 자유방임정책은 적절한가?

장기시장을 자유거래로 돌린다면 : 신장 부족 사태가 해결될것

비판 : 장기 시장은 가난한 사람의 희생으로 부자들만 이득을 볼것.

비판의 비판: 현재 상황은 충분히 공평한가?

결론 :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후생에만 관심을 가짐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자와 공급자 전체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균형으로 인도됨. 이는 다음과같은 두가지 가정하에서 이루어짐

• 시장이 완전 경쟁적

하지만, 현실은 소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가격을 조절할수있음 (시장 지배력 ) . 시장 지배력은 가격과 수량을 시장균형에서 이탈하게함 → 비효율적

1)

=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 시장 성과가 수요자와 공급자 에게만 적용

2)시장에 전혀 참여하지않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음 (

e.g. 환경오염)

외부효과가 존재할경우, 경제적 후생은 수요자가 느끼는 가치와 공급자의 비용외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음 → 외부효과를 고려할경우 → 비효율적

외부효과, 시장지배력 ⇒ 시장 실패라는 일반적인 현상의 일종

=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 정부는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소, 효율을 향상시킬수있음.

→

들은 실패원인과 치유방안에 대해 연구함

<가격 통제>

=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 (소비자연대 로비 성공할경우)

=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 (제조업협회 로비가 성공할경우)

⇒ 정부가 가격을 시장균형과 다른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원함/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을 원함 ⇒ 이해관계가 상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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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한제]

*실효성 =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

(a) 실효성 없음

(b) 가격 상한 2달러가 시장가격이 됨 → 수요량 이 공급량보다 많아서 아이스크림이 부족해짐 → 50명의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함 (아이스크림 부족현상)

→ 할당방법의 고안 : 선착순 배분방식/ 같은 인종에게만 공급 / 친구나 친척들에게만 공급

할당방법은 바람직 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 (

) ↔ 자유경쟁시장(효율적, 비차별적, 가격이 재화를 배분))

목적 :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줌

결과 : 모든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함

예1) 주요소에 늘어선 줄

5장에서 OPEC 석유값 상승인상 (공급 감소) → 휘발유 부족사태 → 정부의 휘발유 가격 상한제 → 운전자들은 몇시간을 서서 기다려야함

(a) 실효성 없음

(b) 생산자들은 Qs 만큼 팔고, 소비자들은 Qp만큼 사려고함 ⇒ 심각한 휘발유 부족

결론 : 휘발유 가격통제는 폐지됨

예2) 임대료 규제의 단기효과와 장기효과

미국은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받을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고있음

목적 :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과 :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매우 비효율적

(a) 단기효과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 → 물량 부족이 적다

주된 효과 : 임대료 하락

(b) 장기효과

공급측면(탄력적) : 임대료가 낮아짐 → 임대주택 주인들은 임대주택을 새로 짓지않음 + 기존 임대주택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않음 (유지에 돈 써봤자 더 들어오는돈이 없기떄문)

수요측면(탄력적) : 그전에는 구할수 없던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구함 + 도시유입인구가 늘어남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 → 공급은 크게 줄고 , 수요는 크게 늠 → 물량부족이 커짐 (주택 부족 규모가 커진다)

문제점 1 ) 주택부족 + 세입자들이 줄슴 → 소비자들의 요구에 신경쓰지 않음 + 경쟁력을 위해 가꾸지 않음 → 질낮은 주택

문제점2 )실제로 임대주택 실시하는 도시 ⇒ 다양한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주택을 배당함. (선착순, 아이 유무 , 인종차별 , 뇌물 ....) 비합리적인 배당방법 발생 *뇌물 + 임대료 = 시장임대료에 가까움

문제점 해결 :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 (e.g. 인종차별 금지, 임대주택 기준이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화 )

but 이런 규제들은 집행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 임대료 상한을 폐지 , 시장경쟁의 힘에 따라 주택시장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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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하한제 ]

(a) 실효성 없음

(b) 수요는 80갠데 공급은 120이므로 초과 공급이 발생 (

)

문제점 1) 바람직하지 못한 배분방식

공급자들은 원하는 만큼 팔수 없음 → 인종적유대, 가족관계에 호소하는 판매자들이 더 많이 팔수있을것

↔ 자유경쟁시장에서는 '가격' 이 배분기능을 담당하므로 누구든지 아이스크림을 팔수있음

예1 ) 최저임금제

(a) 규제없음

(b) 규제있음 : 노동의 공급 > 노동의 수요 ⇒ 실업발생

직장이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은 하락한다.

최저 임금제의 효과 : 근로자들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좌우됨

(1) 전문직 + 오랜경험을 가진 근로자 : 임금이 시장균형수준보다 높아서 최저 임금제가 실효성이 없음

(2) 10대 청소년 노동시장(숙련도가 낮고, 경험도 가장 낮음): 최저 임금제가 가장큰 영향을 미침

• 10대들은 직장 훈련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고 함 + 무임금인턴(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음) 인턴직에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면, 인턴자리가 존재하지도 않을것

•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10대 고용이 1~3% 하락한다고함 (엄청나게 큰 수치)

부작용및 현실 1) 최저임금의 상승 → 학교 재학중인 10대중 일부가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게됨 (기존 10대 근로자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은 실직함) → 실업증가

부작용및 현실 2) 최저임금으로 낮은 생활에서 벗어날수없다

옹호) 부작용이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 전체적으로 단점이 더 많다. 최저 임금이 높을수록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될것

반대)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님 , 1)실업발생 , 2)10대들의 학업중단 조장 3)미숙련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장 훈련기회를 박탈 한다고 주장 4) 목표계층이 모두 빈곤계층이 아님, 예로들면 최저임금 받는 1/3만 빈곤선 아래고 나머지는 중류층 파트타임 용돈알바

가격 통제에 대한 평가 (결론)

= 우연 x , 수요와 공급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고 기업들의 의사결정의 결정체 /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1.2c 기본원리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수 있다.

⇒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격 통제를 도입

e.g. 임대료 규제 , 최저임금제

목표 :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목적

결론 : 돕고자 하는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음

( 임대료 규제 : 집구하기 어려워지고, 유지보수 노력을 저해함)

( 최저임금제 :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음)

임대료 규제 :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임대료 보조금 지급

최저임금제 :

⇒ 가격 통제보다는 우월하지만 완벽한것은 아니다

(단점 : 임대료 보조나 임금 보조에는 재원이 필요해서 세금 인상이 필수 , 세금은 사회적 비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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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

판매자에 대한 과세

균형과 변화에 대한 3단계 접근방법을 적용

(1)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이동하는지, 아니면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2)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판정

(3) 수요,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요,공급곡선의 이동이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결론 : 실질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과함 (소비자들은 0.30 만큼 더 내고 / 판매자들은 3 → 2.80으로 이득이 감소함 ) →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후생수준의 하락

• 세금은 시장거래를 억제함

•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입자들은 더 비싸게 사고, 판매자들은 더 낮은 금액을 받음)

구입자에 대한 과세

(1)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이동하는지, 아니면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2)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판정

(3) 수요,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요,공급곡선의 이동이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결론 :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되나 판매자에게 부과되나 효과는 똑같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와 생산자는 세금을 나누어서 부담.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a)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 (판매자들은 가격변화에 민감/구입자들은 민감x)

⇒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가 받는가격은 큰폭으로 하락하지 x, 판매자부담은 작다

⇒구매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폭으로 상승 , 구매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

(b)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

⇒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 상승은 작지만,

⇒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폭으로 하락 , 즉 판매자가 세금대부분 부담

• 세금 부담의 배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 탄력성이 낮은쪽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

= 구입자나 판매자가 시장여건이 불리해졌을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

e.g. 급여세에 적용가능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임. 급여세의 부담은 기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노동 공급자) 들이 질것

e.g. 사치세에 적용가능

요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력적, 반면 요트의 공급은 비탄력적, 사치세 부담은 요트 공급자(제조업체, 근로자)들이 대부분 지게됨. ⇒ 부자들보다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이 전가됨 ⇒ 결국 폐지됨

<수요의 탄력성>

=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시장 조건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변수의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앞서서(4장) 영향의 방향성뿐만아니라 크기도 분석할것임

=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수요량의 변확률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수치 / 가격이 변할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함

=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때 수요량이 약간 변함

재화의 가격이 낮을수록 / 소득이 높을수록 / 대체제의 가격이 높을수록 / 보완재의 가격이 낮을수록 ⇒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몇가지 규칙들 (일반적인 규칙은 아님/발견한 규칙들)

•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사용할수 있으므로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 필수품과 사치품

필수품은

/ 사치품은

• 시장의 범위

좁은 재화범위는

/ 넓은 재화범위는

• 시간의 차원

시간을 길게 잡을수록

/ 좁은 시간

•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 부호는 상관하지 않는다)

e.g. 아이스크림 가격이 10% 인상 + 수요량이 20%감소 ⇒ 가격탄력성은 2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 수요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다

문제점 : 점 A→B 와 B→A 가 다름 ⇒ 중간점을 이용한 탄력성 계산법

e.g. 점 A : 가격4달러 , 수요량 120 / 점 B : 가격6달러 , 수요량 80

가격탄력성 = (40 / 100) / (2 / 5) = 1

: 1보다 크다 / 가격 변화폭보다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 1보다 작다 / 가격 변화폭보다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작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 P(재화의 가격) x Q (판매량)

(a) 수요가 비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 증가 (가격과 총수입은 같은 방향으로 변함)

(b)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 감소 (가격과 총수입은 다른 방향으로 변함)

(c) 가격 탄력성이 1인경우 : 가격이 변해도

변하지 않음

• 수요 곡선이 직선일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지만 탄력성이 일정하지 않다.

⇒ 수요 곡선상에서 탄력성이 일정할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니다 (객관식문제나올듯)

• 다른 수요의 탄력성

=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로 나눈 수치

=

: 소득탄력성

/ 수요량과 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소득 탄력성이 낮다

소득 탄력성이 높다

: 소득탄력성

/수요량과 소득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한 재화의 수요량을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수치

=

(e.g. 햄버거,핫도그) : 교차 탄력성

(햄버거 가격이 상승하면→ 핫도그수요량 상승)

(e.g. 컴퓨터,소프트웨어) : 교차 탄력성

(컴퓨터 가격이 상승하면 → 소프트웨어 수요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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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탄력성>

=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가격이 변할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 생산량을 얼마나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e.g. 해변에 인접한 택지(땅) 은 추가생산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공급이 비탄력적 / 책,자동차,티비같은 공산품은 가격이 높아지면 공장 조업시간을 연장해서 생산량 늘리기 가능함으로 공급이 탄력적임

: 어느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변함

: 가격이 변할때 공급량이 조금만 변함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계산 =

e.g. 우유가격이 1갤런당 2.85달러에서 3.15로 오를때, 낙농가 우유 공급량이 월평균 9000갤런에서 1만1000갤런으로 증가할때, 가격변화율 = {

}/ {(3.15-2.85) /3.00} = 2

→ 탄력성은 2 , 공급량 변화율이 가격변화율의 2배

• 다양힌 모양의 공급곡선

공급량이 적을때 :

/ 유휴생산능력이 있다 (= 공장이나 설비가 하루종일 또는 하루중 몇시간 노는상태)

공급량이 많을때 :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이 유휴생산시설과 장비를 가동하는것이 이득 ...(

) 그러나 생산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함. 추가비용을 들여서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야하고,

이여진다

<수요, 공급, 탄력성 세가지 응용>

예1) 농부라고 가정, 보통 종자보다 20%더 많은 생산량을 내는 밀종자를 개발했다고함

(1)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가

농부들은 더 많은 생산량을 얻기를 바랄것→ 공급곡선의 이동

소비자들의 밀 구입량은 변하지 않을것 → 수요곡선 안변함

(2)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밀생산량이 증가하기 떄문에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것

(3) 수요,공급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장균형이 어케 변하는지 분석

• 가격이 하락함 (3달러→2달러)

• 총 수입량 (PxQ) 감소 300 → 220 ( P공급량은 늘었지만, Q밀가격은 낮아짐

ㄴ 총수입의 증가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달렸다.

ㄴ실제로 밀은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ㄴ 농부들의 총수입은 줄어들었다

ㄴ 각 농부들은 밀 시장을 구성하는 극히 작은 부분이므로 시장가격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드림. 각 개별 농부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종자를 채택해서 더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것이 이득 그러나 모든 농부들이 생산을 늘리면 밀 가격이 하락하고 총수입이 감소한다는것

비슷한 예 : 200년전 영농기술 보잘것없던때 : 90%이 농부 → 영농기술의 발달로 공급이 늘어남 → 곡물가격의 하락 → 농가수입감소 → 농부가 영농을 포기 17%가 농부 (생산량은 5배가 늠)

반대 : 농부들이 밀 공급을 줄이면 → 곡물이 판매수입이 증가

예2) 석유 수출기구의 고유가 유지 실패

OPEC 회원국들은 세계 유가를 인상함(공급을 줄임) ⇒ 결국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다 45%까지 떨어져버림

가격 변동의 원인 : 공급제한 x / 전 세계의 호황과 불황에 의한 세계 석유 수요의 변동 (석유시추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급증가)

(a) 단기적 : 비탄력적 (가파름)

공급이 비탄력적 : 원유 매장량은 일정, 원유 추출 능력은 쉽게 변하지 않기 떄문

수요도 비탄력적

(b) 장기적 : 탄력적 (완만)

공급이 탄력적 : 장기적으로 높은 유가가 형성되면 산유국들은 석유 탐사를 늘리고 원유 추출 시설도 신축 할것

수요도 탄력적 : 소비자들은 엔진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구입할것

실패 원인 :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바짝 오르지만 이게 장기적이 되면 점점 가격이 별로 안올라서 실익이 별로 없다.

예3) 마약 퇴치정책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감소?

마약과의 전쟁에 인원을 더 투입한다면? (마약의 국내 반입을 저지, 마약 수입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

(a) 공급 억제

직접적인 영향은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에게 미침 / 마약 판매비용이 증가할것/수요의 양은 일정하다

but 마약관련 범죄는???

마약 판매 비용의 증가 → 판매 수입의 증가 →마약 구입 지출 총액의 증가 → 마약살 돈이 없어서 범죄의 증가!!!! →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

옹호 주장 1 :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떄문에 수요가 바로 줄지는 않을것 / 단기적으로 범죄가 증가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높아져서 마약에 손을 쉽게 댈수없게됨으로 수요가 줄것이다. / 장기적으로 범죄 감소

(b) 마약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장기적)

수요곡선이 줄어든다→ 역시나 거래량이 감소함→ 판매 수익도 하락!! → 소비와 / 범죄 둘다 감소시킬수 있음.

= 경쟁시장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행위

=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모임 / 하나의 집단으로써 구매자들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 판매자들도 하나의 집단으로써 상품의 공급을 결정한다

= 소비자와 판매자가 매우 많아서 개별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

시장이

이라고 가정 (4장에서)

(1) 판매되는 재화들이 동일하며

(2) 소비자와 판매자 수가 너무 많아서 각 소비자와 판매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에서 소비자,판매자는 가격 수용자 (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받아들임) / 각각 원하는만큼 살수있고 원하는만큼 팔수있다.

⇒ 가장 단순화, 유용한 시장모델, 시장 참여자 모두 시장가격을 주어진것으로 받아들이기 떄문에 분석하기 쉽다.

e.g. 밀시장 (완전경쟁시장), 지역케이블 TV회사 (독점) , 완전경쟁과 완전독점 중간시장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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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

=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 소비자들이 값을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장

= 다른 조건이 불변일때 ,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법칙

위 그래프는 개인의 수요 ,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위해서는 시장수요를 알아야함

= 개별 수요들의 합 (개별수요의 수평합)

(1) 소득

= 다른 조건이 불변일떄 소득이 감소(증가) 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 하는 재화

소득이 증가하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 소득이 감소하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 다른 조건이 불변일때 소득이 증가(감소) 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 하는 재화

(2) 연관재의 가격

=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두 재화

=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두 재화

e.g. 자동차와 휘발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땅콩버터와 잼

(3) 취향

역사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결정

(4) 미래에 대한 기대

e.g. 다음달부터 소득이 증가할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저축을 줄이고 지출이 늘어 아이스크림을 더 살수있을것,

내일 아이스크림 가격이 하락될것같다면 오늘 아이스크림을 덜 사먹을것

(5) 구입자의 수

Q. 담배소비를 줄이게 하는 방법?

(1) 담배와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것, 공익광고, 담뱃값에 경고문부착, 티비에서 담배광고 금지.... ⇒ 담배의 수요량을 줄이기 위함

(2)수요 곡선안에서 운동하게 하는것, 담배가격 인상 ⇒ 담배 소비가 줌

문제 : 담배와 대마초는

, 담배 가격이 오르면 대마초 수요가 증가할것이라고 주장 vs 담배는 '입구'약물

→ 담배가격과 대마초 소비증가는 상관관계가 있음 대체제라기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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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의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격' 이 가장 중요한 변수

= 다른 조건이 불변일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법칙

e.g. 아이스크림 가격이 높으면 → 판매수익이 높아짐→ 공급량을 늘리고자함→ 근무시간연장+ 아이스크림 기계 구입+새종업원 채용 / 가격이 낮으면 → 판매수익이 낮아짐 → 폐업하거나 생산중단

= 어떤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외에 다른 변수들이 불변인 상태에서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줌

= 어떤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다른변수들이 동일할떄, 가격이 높을수록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기울기가 플러스다)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 요소가격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려면 크림, 설탕 ,첨가제, 아이스크림 가게, 매장건물,종업원....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요소가격이 상승→ 아이스크림 사업의 채산성이 낮아짐→생산량을 줄임 → 극단적일경우 폐업, 생산중단

공급량과 요소가격은 반대방향으로 변함

(2) 기술

자동화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발명 → 인력절감 →생산비용감소→공급량 증가

(3) 미래에 대한 기대

아이스크림의 가겨이 오를것이라 기대 → 일부를 재고로 보관하고, 공급량을 줄일것

(4) 판매자의 수

두명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그만둔다면, 시장공급량이 줄어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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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의 결합>

=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시장가격에 도달한 상태

=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 / 소비자들이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 판매자들이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과 정확하게 일치 , 즉 시장청산가격이라고함

= 균형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

=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태

(a)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을떄 (공급과잉)

(b)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을떄 (물량부족)

• 수요, 공급 곡선상의 운동 (가격의 변동이기 떄문에 곡선 내에서 움직인다)

(a) : 초과공급/공급과잉이 생긴다 = 재고가 쌓인다 → 가격의 하락 → 수요를 다시 증가시키고 , 공급량의 감소 (조정과정)

(b) : 물량 부족이 생긴다→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한다 → 가격 상승 → 수요량이 감소, 공급량이 증가 (조정과정)

⇒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현상을

이라고 한다

= 어느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정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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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변화에 대한 3단계 분석

(1)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요곡선이 이동하는지, 공급곡선이 이동하는지, 아니면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2)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판정

(3) 수요,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요,공급곡선의 이동이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예1) 수요변화에 따른 시장균형의 변화

• 여름이 매우 더울떄, 사람들은 더 많이 아이스크림을 원함 →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수요량의 증가)→ 아이스크림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여 가격이 오름(가격이 증가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 공급량은 증가했지만, 공급은 변하지 않음

= 공급곡선의 위치

=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공급곡선의 이동 = 공급의 변화 / 수요곡선의 이동 = 수요의 변화

공급곡선상의 운동 = 공급량의 변화 / 수요곡선상의 운동 = 수요량의 변화

예2) 공급변화에 따른 시장 균형의 변화

• 아이스크림 원료인 설탕가격의 상승 (생산비의 상승) → 아이스크림의 공급량이 줄어듬 (수요곡선은 그대로) →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초과수요가 존재함으로 가격이 상승/거래량은 감소

• 공급량이 감소 , 수요량은 감소했지만, 수요는 변하지 않음

 

예3)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함께 이동

• 더운날씨 + 태풍

• 더운날씨 때문에 수요가 증가 (수요곡선이 이동 ) + 설탕가격 상승으로 공급되는 아이스크림 양이 변함(공급곡선의 이동) →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 → (a) 수요가 크게 늘고 , 공급이 약간 감소 → 균형 거래량이 증가

• → (b) 수요가 약간 늘고 , 공급이 많이 감소 → 균형 거래량이 감소

결론 : 수요와 공급은 매우 흔한 경제 현상 ( e.g. 직장을 찾는것은 노동의 공급에 참여하는것) 이는 1.2b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 이라는것에 해당한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에서 생산된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고 , 결정된 가격은 다시 자원을 배분하는 신호가 된다.

•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희소자원을 배분하는 장치가 된다.

• 가격은 누가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것인지 결정하기도함 (누가 농부가 되고 말지는 근로자들의 직업선택으로 결정됨)

• 가격은 능력과 욕구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실행되어야 할 일을 실제로 실행하도록 만들어준다. (가격기구)

• 애덤스미스의 표현대로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다면, 가격기구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라는 교향악단을 지휘할때 사용하는 지휘봉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다양한 소비를 할수있다, 즉 거래를 하면 스테이크와 감자구이만 먹거나,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즐길수 있다. (각각 감자, 고기 한가지만 생산한다고 칠떄)

생산가능곡선

→ 프랭크 < 루비 ( 고기,감자 둘다 모두더 효율적이다)

두사람 사이에 거래가 없다면(자급자족) : 생산가능곡선 = 소비가능곡선

그래프에서 A,B 의 위치는 프랭크와 루비의 "취향" 에 따라 결정된다

• 거래 O

루비 : 6시간 고기 생산 , 2시간 감자 생산 ( 6시간동안 고기 18 온스/ 감자 12온스 ) (+15 프랭크한테 받음 :

/ - 5온스 고기 :

)

프랭크 : 감자만 생산( 8시간동안 32온스 감자 생산) (-15 프랭크에게 줌 :

/ + 5온스 고기 :

)

• 거래 X

루비 : B

프랭크 : A,

Q. 루비는 전부 잘하고 프랭크는 전부 못한다. 루비가 무엇을 특화할것인지 어케 알수 있는가 ?

⇒ 절대우위 &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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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수있는 능력 / 기회비용의 상대적크기

⇒ 어떤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에 있다.

⇒ 두사람의 기회비용이 같지 않은한, 한사람이 어떤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다른사람은 반드시 다른재화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한사람이 상대방에 비해 모든 생산물에 비교우위를 갖는것은 불가능.

• 절대우위적 관점

루비가 감자와 고기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감자 생산에 필요한 요소 투입량, 여기에서는 시간을 의미한다,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루비의 감자 생산비용이 더 낮다.)

• 비교우위적 관점 (기회비용으로 비교해보는 방법)

= 생산자들이 당면한 두 재화의 맞교환 비율

루비의 기회비용 : 감자생산을 위해 10분을 더 일한다는것(감자1온스) = 고기 1/2 온스를 포기한다

프랭크의 기회비용 : 감자 1온스의 기회비용 = 고기 1/4온스를 포기한다

⇒ 루비의 고기생산 기회비용 < 프랭크 → 루비가 고기를 더 생산한다 (고기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 루비의 감자생산 기회비용 > 프랭크 → 프랭크가 감자를 더 생산한다 (감자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전문화와 자유거래를 통해 얻는 이득은 절대우위 x 비교우위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비교우위에 있는 물건의 생산에 특화된다면 경제의 총 생산량은 증가할것 → 모든 사람들을 전보다 잘살게 해줄수 있다.

(1) 첫번쨰 이득 = 증가된 총생산량

(2) 두번쨰 이득 = 교역 이전에 자신들이 내야 했던 각 재화의 기회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얻을수있음 (싼값에 얻을수있다)

e.g. 프랭크는 고기+5온스 / -감자15온스 ⇒

(고기1온스의 기회비용은 감자4온스)

루비는 고기 -5온스 / 감자 + 15온스 ⇒

(감자1온스당 기회비용은 고기 1/2온스)

결론 : 거래를 통해 두사람 모두가 이득을 보려면 거래가격은 반드시 두 재화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되어야한다. ( 고기1온스당 감자 3온스와 교환할때, 고기1온스당 각각의 기회비용 사이에있다. / 반대로 감자도 마찬가지. 반드시 중간점이 될 필요는없으나 사이에있는 숫자여야한다.만약 그렇지 않고 고기1온스당 감자5온스일때, 두사람 모두 고기를 팔것. 두사람이 모두 동시에 소비자, 생산자가 될수없음 . 누군가는 생산하고 누군가는 소비해야한다)

나라의 개념에서 볼때 ( 전쟁은 승자,패자가 있지만, 국제무역에서는 모두가 승자)

=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 국내에서 생산되어 외국에서 소비되는 재화

e.g. 미국 - 근로자 한명이 한달동안 자동차1대 만듬 , 매달 식량2톤 생산 ⇒ 식량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음

일본 - 근로자 한명이 한달동안 자동차1대 만듬, 매달 식량 1톤생산 ⇒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음

하지만.... 나라전체는 더 잘살수있지만 일부 국민들이 손해를 볼수도 있다. 자국 농민들과 자동차 근로자들에게는 서로 다른 효과가 미칠것.

= ‘ 집안 살림하는 사람 ‘

=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 /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 

= 사회가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 즉 얼마나 일하고 무엇을 구입하며, 얼마나 저축하고, 그 저축을 어케 투자하는지 등 같은 사람드르이 의사 결정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 살아가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 

= 가지고 있는 희소자원에서 한 사회가 최대의 효과를얻고자 하는속성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의효과를얻는것)= 파이의크기 

= 경제발전의혜택이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속성 =파이를나누는방법 

= 어떤 선택을위해 포기한 모든것 (시간 + 돈 ) 

=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다하는 사람들 E.g. 굶을까 배터지게 먹을까 (x) / 반찬을 더먹을까 말까 (o) /시험을 포기할까24시간 공부할까 (x)/ 1시간 더 공부할까쉴까 (o)

= 현재의 행동에 대한계획을 조금씩 바꿔서 조정하는것. 사람들이 하는일의 맨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 / 한계편익 > 한계비용보다 클떄만 대안을 선택할것

경제학의 기본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하면,그 대가로 무엇인가포기해야한다는것. E.g.. 대포와 버터의선택 E.g. 사회복지제도, 실업보험제도,개인소득세 제도=> 형평성 상승/효율성 하락 => 파이를를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면 파이는더 작아진다.

cE.g.대학에 다니기로 결정할때 기회비용은? => 대학에 다닌다는사실 자체만으로 초래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님 (식비, 하숙비)/ 가장큰 기회비용은 시간! (학교에 다니는동안 돈을 벌수있는 잠재적 임금소득이가장큰 기회비용),미식축구선수는 대학진학시 기회비용이 매우커서 프로진학

= 그 재화 한단위가 주는 추가적인 이득 

= 기회비용 

=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같은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할때 이득과 비용을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떄문에 경제적 유인에 바응한다)

1.1c 기본원리3 :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E.g. 휴대전화 통화를 한없이하고, 항공사가 평균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표를 팔고, 물보다 다이아를 더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하려는가 ( 한계편익>판계비용)

E.g. 높은 가격 ->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유인을 제공/공급자들은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 높아진 휘발유세 -> 카풀,대중교통 증가,전기자동차 선택 부작용!!!!!!!! : 자동차 안전띠 -> 덜 조심해서 운전함 -> 교통사고의 증가 -> 보행자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짐.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사고건수가 증가함/ 운전자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고 보행자 사망률이 높아짐.===>>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ㄱㅜ조를 변화시킨다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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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있다. 

=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을 무수히 많은 기업들과 가계들이 대신 결정함. /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E.g. 두 국가간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한다.

• 모든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 내의 다른 모든 가정과 경쟁한다고 볼 수 있따. 그러나 다른 가족과 거래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는다. =>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 두 국가는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

1.2b 기본원리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경제 추제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함에 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경제활동을 조직화하여 경제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 가계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 보이지 않는 손’ 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나타냄 가격 =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재화의 가격 = 1)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 2)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의 의미 ==>>> 가격은 개별 의사 결정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것이 애덤스미스의 위대한 발견임 세금 은 가격을 외곡하고 기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외곡함. (임대료규제, 가격규제) 공산국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계획 담당자들에 의해 결정됨 => 보이지않는 손을 묶어놓은채 경제를 관리하려함 -> 실패함

1.2c 기본원리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수 있다.

=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e.g.) 농부는 자기 수확물이 도둑질 당할것이라고 예상하면 농사를 지을리 없다. / 우리는 정부가 법 진행을 토앻 윌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줄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할경우

(시장실패의 이유 : (1) 외부효과 (2) 시장지배력 )

=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e.g. 환경오염)

= 한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e.g. 우물 주인은 물 공급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있다 = 독점권)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하는 이유

1)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 (파이를 키우려는 목적)

시장실패시 (외부효과, 시장지배력) ⇒>> 적절한 정부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 (파이를 나누는 방법을 바꾸려는 목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함 (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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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1.3a 기본원리8 : 한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

=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하여 만들어 낼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관계?

미국 근로자에게 최대의 혜택 을 가져다 준것 ⇒ 생산성의 향상

•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정책 = 생산성 향상!!!!

⇒ 잘 교육받은 근로자들이 좋은 장비와 최고의 기술로 생산활동에 임하도록 보장해주면 생산성은 향상됨

=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현상

통화량의 증가 (원인) ⇒ 높은 물가 상승률

1.3c 기본원리 10 :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 고용,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의 지표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 ( 대체적으로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다)

• 통화량 증가의 단기효과

1)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 그결과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2) 수요가 증가하면 → 기업들의 가격인상 → 생산량 증가 → 더많은 사람들을 고용

3)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짐

• 통화량 증가의 장기효과 (인플레이션)

e.g.) 미국 경제 침체

현상 : 주택대출의 부실로 인해 초래된 금융시스템의 문제 → 경제의 다른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 소득이 줄고 실업이 늠

오바마 대통령의 해법

1) 세금 낮추기

2) 정부지출을 늘리기 (경기부양정책)

⇒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것이라고 우려

< 과학적 방법론 > 관찰, 이론, 그리고 또 관찰

결론/이론 :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발행해서 발생하는것이다

검증 : 여러나라의 물가와 통화량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 ( 통화량의 증가, 물가 상승률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

>>

• 우연히 만들어지는 현상과 자료에 의존해서 연구할수밖에 없다.

•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는 자료에 크게 의존함

(1) 가정 :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해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

⇒ 문제의 핵심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수 있고, 가상세계에서 국가간의 무역을 이해한뒤 이를 활용해서 실제 세상에 국제 무역의 현상을 보다 더 잘 이해가능

(2) 경제모형 (생물시간 인체모형같은것,비현실적인 단순성떄문에 인체구조이해에 도움을 줌)

경제학에서 현실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현실을 단순화) / 대부분 그래프와 방정식으로 구성된다.

= 시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간에 자금이 순환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경제모형

의사 결정자(2종류 존재) = 기업, 가계

= 노동,토지,자본(건물과 생산설비)

=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가계가 공급함

• 가계는 노동,토지,자본을 생산요소시장에서 기업에 판매하고 기업은 이요소들을 투입해서 산출물을 생산하고 이 산출물을 재화와 서비스 시장을 통해 가계에 판매함

• 가계는 기업에게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 기업은 이 돈의 일부를 임금등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다. 남은 돈은 기업의 이윤이됨. (기업주들도 가계의 일부임 잊지말자)

  e.g.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고 돈을 3000원 냄. 이 돈은 스타벅스의 수입.(재화와 서비스시장에서 가계가 기업에서 돈을내고 상품을 삼) 스타벅스는 이 3000원을 가지고 생산요소를 구입함 ( 임대료, 알바임금) ( 생산요소시장에서 기업은 생산요소를 구매한다) 이 3000원은 또 가계의 구성원의 주머니에 들어갈것임. ⇒ 경제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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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 경제학 모형들은 대부분 수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생산가능곡선)

산출물 : 자동차, 컴퓨터

두개의 생산성이 똑같지 않아서 볼록함

⇒ 경제에 존재하는 유한한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것

ㄴㄴ D 는 비효율적이다 / F,A,B ... 는 효율적이다 /// C : 주어진 자원과 기술수준으로 생산 불가능!!!!

→ 자동차를 더 생산하면 컴퓨터는 덜 생산할수밖에

1.1b 기본원리2 :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 100대의 자동차를 더 갖기 위해 200대의 컴퓨터를 포기하는것

기울기 : 기회비용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 ⇒ 기울기에 따라 다름

(1) 기울이 가팔(E) : 자동차의 생산량이 많고 / 컴퓨터 생산량이 적을떄 기회비용이 크다

(2) 기울기 완만(F) :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별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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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 경제학 =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e.g. 임대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 거시 경제학 = 나라 경제 전체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e.g. 정부차입의 효과, 실업률의 장기적 변화,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비교

⇒ 이 두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나라 경제의 전체의 변화가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미시경제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는 거시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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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적 주장 = 현실이 어떠하다는 주장 / 기본적으로 나타난 증거를 검사함으로써 인정 하거나, 부정할수있다. ⇒포티아의 주장을 자료를 통해 분석하면됨

• 규범적 주장 = 현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 / 자료만 가지고 판단 불가능, 윤리관,종교,정치철학..등이 개입되어있음.

e.g. 포티아 :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것이다 (과학자/실증적주장)

노아 :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 정책결정자/규범적 주장)

⇒ 규범적 판단은 실증적 분석에만 의존하면 안된다. 실증적 분석과 가치관에 입각한 판단이 함꼐 적용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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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들의 대답이 모호한 이유? /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

1)대부분의 정책결정에 대가가 있기 떄문

2)이세상에 어케 돌아가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현실인식이 서로 다를수 있다

3)가치관이 다르기 떄문에 경제정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할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수있다.

• 과학적판단의 차이

제시된 이론의 유효성 , 경제변수들이 어케 연결되어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수 (파라미터)값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견해차가 남

실증적인 견해차이 → 견해차이 존재

• 가치관의 차이

e.g. 소득이 다를때 같은 퍼센테이지를 부과해야할까? 장애인이기 떄문에 소득이 낮다던지, 연극배우인걸 감안해줘야하나, 유산을 많이받아서 소득이 높은것, 힘든직업이지만 열심히 일한대가인것인지?

• 인식대 현실

e.g. 임대료 규제나 무역장벽이 왜 지속?? 정치적 현실 떄문에 또 , 일반대중들에게 정책들이 결코 좋은게 아니라는것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e.g. 공연 입장권 재판매 금지에 반대 → 암표상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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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사용하면

(1) 경제이론을 만들떄 방정식이나 말로 표현해서는 분명치 않은 아이디어를 눈으로 볼수 있다.

(2) 경제 자료를 분석할떄 변수들이 실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 나무들의 무리에서 숲을 보게 해주는 렌즈역할

= 점들이 흩뿌려져 있는 그래프

(플플) vs

(플마)

수요곡선의 이동

문제점

(1) 한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모든 변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것이 매우 어렵다 ⇒ 누락된 제3의 변수에 의해서 초래된 변화를 그래프상의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잘못 판단할수도.

=누락변수

e.g.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조사하면서 라이터의 개수와 암이 발생할 확률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라이터의 판매에 세금을 부과? ( 다른 모든 변수가 불변인가? 아니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음)

⇒ 라이터가 있으면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고, 담배를 피우는것이 암에 걸릴확률을 높인다는것을 짐작가능

⇒ 흡연량이 일정하게 유지했다는것을 전재로하지 않으면 라이터를 가지고있다는 사실의 진정한 효과는 무엇인지 알수없다.

(2) 인과관계가 뒤바뀔수 있다

a→b 를 b→a 로 착각가능

e.g. 범죄가 많은 도시에는 경찰관이 많다. 무엇이 a 이고 b일까?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쉬운방법 = 어느변수가 먼저 변하는가?

범죄가 증가하고 이어서 경찰관수가 증가한다면 쉽게 결론내릴수있다. / 경찰관수가 증가하고 범죄가 증가하면 결론이 뒤집어질수도⇒ 역시 문제...

미래에 어떤 상황이 형성될것인가에 대한 예상에 대응해서 바꾸기도 ⇒ 범죄가 급증할것이라 예상한다면 경찰관수를 늘리고자할것임 (이럴경우 경찰관수가 증가하고 범죄가 증가하는것이됨)

e.g. 아기와 미니벤 : 미니벤이 아기보다 먼저 나타남. (미니벤의 판매가 인구를 증가?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