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11장-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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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공공재

 

1.2c 기본원리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수 있다.

배재성

= 사람들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것을 막을수 있는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

= 한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 애매한경우

 

공공재

e.g. 불꽃놀이를 보는걸 막을수없다 (배제성없다) / 많이본다고 방해가 되지않음 (경합성 없음)

 

<무임승차 문제>

무임승차자 = 어떤 재화를 소비해서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e.g.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주민들은 각자 불꽃놀이에 10달러의 효용, 개최배용은 1000달러 (1000<5000 효율적) but, 관람권을 사지않아도 볼수있다.(= 무임승차할 유인이 있음 ) ⇒ 불꽃놀이는 개최 x

→ 시장실패 / 외부효과때문에 발생함

공짜로 불꽃놀이를 보는사람들 : 긍정적 외부효과 (++) / 불꽃놀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 사적이익이 될수없음

⇒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x / 사회적으로 바람직

즉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함 (세금을 거둬서 불꽃놀이를 개최 / 민간기업이 달성할수없던 효율적인 결과가 정부에 의해 달성됨)

즉, 공공재는 배재성이 없기 떄문에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는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수있다. (사회적 총이득 > 총비용→ 세금을 거둬서 공공재를 공급하면됨 ) ⇒ 모든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이 향상

 

• 국방

배재성 x ( 특정개인들이 국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수없음)

경합성 x ( 한명이 국방의 혜택을 누린다고 다른사람이 못누리는것이 아님)

비싼 공공재

• 기초과학 연구

특허

→ 배재가 가능하게 만들어줌

기초과학연구를 해도 다른사람들이 일반적 지식에 무임승차할 유인이 있음 → 국책 연구소/ 정출연

어떤 과학적 노력에 얼마나 지원해야하는지 결정하는것이 매우 어려운문제

• 빈곤구제 정책

TANF / SNAP / Food Stamps

but 빈곤퇴치는 재화가 아님

(빈곤없는 사회에 사는 즐거움을 누린다고 다른사람들의 즐거움이 줄어들지않음 / 다른사람을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 = 편익만 누리려는 성향 )

⇒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 (가난한사람도 이득, 부자도 빈곤이 줄어든 사회에서 살수있어서 이득)

• 등대 (현재는 공공재 / 과거에는 공공재 x)

선박 소요주들은 등대를 통해 얻는 혜택이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어서 무임승차할 유인이있음

⇒ 정부가 등대를 운영함

but 과거 (공공재 x)

19세기 해안에 민간이 소유하는 등대들이 존재. 등대 근처 항구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받음/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불을 꺼버려서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음

 

<비용, 편익분석이라는 난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함 + 어떤 종류의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하는지를 결정해야함

비용.편익 분석 = 공공재 공급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 분석

e.g. 고속도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 →고속도로의 이용가치를 측정할 가격이 존재하지않는다.

→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사적 재화에 비해 본질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기껏해야 추정치일뿐)

e.g. 생명의 가치

• 생명의 가치 무한대 > 신호등 편익

문제1 : 모든 길거리에 신호등 설치

문제2 : 모든 사람들이 안전장치가 허술한 소형차 대신, 최첨단 안전장치가 탑재된 대형차를 타야함

• 생명의 가치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 (죽지 않았다면 일생동안 얼마나 소득을 올렸을지)

문제 : 은퇴자나 불구자의 생명은 가치가 없어짐

• 사람들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위험수준과 / 그 위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보상받고자하는지를 알아보는것

학력,경력,임금수준 여러가지 요소들을 배제하고 계산 → 1000만 달러의 가치 (생명값)

신호등 설치 → 치명적 사고의 확률을 0.5프로 낮춤

신호등설치 편익 : 0.5 * 1000 =5만달러 > 설치비용 (1만달러) ⇒ 신호등을 설치한다

 

공유자원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존재하기때문에 정부는 사용량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공유자원의 비극 =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때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된다는 우화

(외부효과때문에 발생)

e.g. 마을 공유지에서 각자 집에있는 양에게 풀을 먹임. 그런데 양이 과다하게 많아지고 풀이 없어서 초원이 황무지가 되고 양털산업은 쇠퇴 → 마을 사람들은 생활 기반을 상실

왜 망하도록 방치되었나?

→

사적유인

+

사회적 유인의 괴리

떄문

초원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을 사람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함. if 마을 사람들이 공동보조를 취했다면, 그들은 양의 숫자를 초원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조절할수있었을것이다. but, 마을 주민 누구도 자기양을 줄일 유인이 없었다. 각자 소유한 양은 전체숫자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했기떄문

• 해결방법

(1) 양의 숫자를 규제 = 직접규제 (2) 양의 소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 = 교정적 조세(3) 초원에서 풀을 먹일수 있는 허가권을 경매에 부침 =오염권 거래제도

= 환경오염 문제

(4) 공유지를 분할하여 각각 소유하는것 =

구획짓기운동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버리기)

 

공유자원 예

• 깨끗한 공기와 물

환경파괴는 현대판 공유자원의 비극

• 혼잡한 도로

교통혼잡 해결방법 (1) 혼잡통행료받기 = 교정적 조세 but 일정시간에만 혼잡하다면 (2) 출퇴근 시간대에만 통행료를 받음 (3)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 (차량운행도 줄이고, 교통혼잡도 해결가능 일타쌍피! but 불완전한 방법, 외부효과가 없어서 혼잡하지 않은 도로의 사용까지 억제함)

• 물고기, 돌고래 같은 야생동물

해결하기 힘든 이유

(1) 여러나라가 바다에 접해있기 떄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 (2) 하도 커서 국제 협약을 집행하기 어렵다

⇒ 낚시꾼들은 작은 물고기 잡으면 안됨/사냥꾼이 잡울수있는 동물숫자에 제한이있음 (규제들은 공유자원의 남용을 막아 동물의 멸종을 막기위해서임)

 

소는 왜 멸종하지 않을까 ? ⇒ 소는 사유재산이기 떄문이다.

 

결론 : 시장기능은 공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줄수없다. 따라서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국방을 책임져야한다.

→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제들의 공통적인 배경 =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않기 떄문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것. 즉 가치있는 재화이 법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해결방법은 1)재산권을 설정해주어 시장기능에 맏기는 방법 2)직접규제하에 해결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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