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10장-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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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외부효과

1.2b 기본원리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종이회사들에게 너무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가? NO

→ 시장은 많은 기능을 잘 수행하지만, 모든일을 잘하는것은 아님

 

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위가 제 2자의 경제적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부정적 외부효과

⇒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춤

e.g. 자동차 배기가스 (정부는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여 휘발유 소비를 억제) / 개짖는소리 ( 지방정부들은 개 짖는 소리에 따른 소음공해를 금지함)

긍정적 외부효과

⇒ 제3자에게 이득을 줌

e.g. 역사적 건물들 , 아름답기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게하기때문 (건물주는 이득이 없어서 헐어버리는것을 예방하기위해 정부는 철거글 금지 or 유지관리비에 세금혜택을줌) / 신기술의 개발 ( 개발자들이 사회적 혜택을 완전히 받지못하기때문에 충분히 자원을 투입하지않음, 정부는 신기술 개발자들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주는 특허제도를 유지함)

외부효과가 발생 :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때 ,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인 후생뿐만 아니라, 방관자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까지 감안해야함

 

부정적 외부효과

e.g.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제조회사기 치르는 비용) + 외부 비용(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

Q_optimum 이 최적 생산량인 이유 : 수량이 이보다 작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알루미늄의 가치(수요곡선의 높이)가 사회적 생산비용보다 크고 , 수량이 더 많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가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

⇒ 외부효과가 나타날경우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

 

시장균형 → 한계소비자가 누리는 효용가치(수요곡선) > 사회적 비용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는 방법? : 알루미늄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

(사회적 비용 = 수요 + 세금) →

외부효과의 내부화외부효과의 내부화

=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위에 세금을 통해 시장성과를 개선하는 방법)

⇒

1.1d 기본원리4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e.g. 휘발유세 세금 이유

1) 교통혼잡

2)교통사고

3)대기오염

⇒ 세금처럼 경제적 순손실 초래 x / 경제를 활성화, 휘발유세로인해 교통혼잡이 줄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며, 대기환경이 개선

긍정적 외부효과

공급곡선 = 사회적 비용

Q optimum : 효율적 산출량 / Q market 시장균형 산출량

e.g. 교육

교육을 받음 → 생산성이 높아짐 → 높은임금 → 교육의 편익을 누림

(1)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현명한 투표자가 되어서 모든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나은 정부를 갖음

(2)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짐

(3) 기술 지식의 진보와 파급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도 올라감

외부효과의 내부화 / 해결책 ⇒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실제로 공립학교의 운영과 장학금 지급같이 교육에 많은 보조금을 쏟고있다

 

기술 파급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 한 기업의 연구, 개발 노력의 결과로 다른 기업들이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리는 현상 (2가지)

e.g. 산업용 로봇시장(= 급속한 기술 진보를 대표함)

→ 새 디자인발견 - 사회전체가 활용할수있는 기술적 지식 →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득을줌 →

긍정적 외부효과(1) 산업정책

= 기술 파급효과가 큰것으로 여겨지는 특정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 즉 기술개발촉진효과가 큰 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정부의 개입

but , 기술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움

(2) 특허제도

=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발명한 사람한테 일정기간동안 신기술이나 발명품에 대해 배타적인 독점 사용권을 갖게해줌 , 신기술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줌 → 외부효과를 내부화 → 특허제도는 기업들에게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1. 명령- 통제 정책 (직접 규제)

특정 행위를 의무화/ 금지

e.g.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상수원에 버리는것은 범죄 (불법화 하는 직접규제수단) e.g. 교통수단이 환경오염을 야기하지만 교통수단을 금지할수는 없음

⇒ 오염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오염방지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혀용가능한 수준의 오염 배출량을 결정

• 환경규제의 여러가지 형태

(1) 정부가 오염물질의 최고배출 허용량 결정

(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화기술의 의무화

→ 각 산업의 특성과 적용할수있는 환경기술에 대해 잘 알아야한다. 그러나 정보 얻는게 쉽지않다

 

2.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 = 교정적 조세) - 더 선호/효과적2-1 교정족 조세와 보조금

교정적 조세 (=피구세)= 개별 의사 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수있다

e.g. 종이공장, 철강공장이 1년에 500톤의 오염물질을 강에버림. 이걸 줄이기위해

1) 직접규제 : 연간 300톤으로 규제

-300까지 줄이면 더이상 줄일 유인이 없음

2) 교정적 조세 : 오염물질 1톤당 5만달러 세금 부과 (교정적 조세가 높을수록 배출량감소, 너무 높으면 아예 문닫음)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부과하는것

-공장들은 세금을 가급적 많이 줄이기 위해 노력함

⇒ 세금이기 떄문에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 but!! 그냥 세금과는 다름

⇒ 제3자의 후생도 사회적 후생에 반영되어야함. + 사회적 최적배분에 가까워지도록 움직임

⇒

경제적 효율 향상 + 정부의 조세수입도 증가

 

2-2 오염권 거래제도

e.g. 1년에 300톤 오염울질 배출하는 종이,철강공장

1) 직접규제 : 연간 300톤 이내로 줄이기

2) 오염권 거래제도 : 철공장은 종이공장에서 100톤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받고 돈을 지불함 (총 600톤의 오염물질은 유지) /양자 모두에게 이득

→ 경제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거래를 허용하는것이 좋은 정책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 양자에게 모두 이득)→ 사회적 후생의 증가 → 오염배출권이라는 또다른 희소자원을 창조→ 배춸권시장이 형성됨→ 최종 배분상태는 효율적

 

 

교정적 조세 제도 vs 오염권 거래제도

• 공통점 :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 /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 차이점 : 교정적 조세는 기업들이 정부에게 세금의 형태로 지불 / 오염배출권의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 지불한다.

** 오염배출권을 소유한 기업이라도 비용을 치름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의 기회비용은 오염배출권의 시장가격이기 떄문

if ) 교정적 조세 < 오염권 배출권 판매(더 유리한경우) : 600톤이상배출을 절대 허용안함 + 경매에 붙임

→ 형성되는 오염배출권 시장 균형가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교정적 조세가됨!

 

(a) 완전 탄력적 공급 - 수요곡선에 의해 오염배출량이 결정

(b) 비 탄력적 공급 - 수요곡선에 의해 오염배출의 가격이결정

 

"돈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반론 1)

1.1a 기본원리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오염을 제거하려면 지금 누리는 높은 생활수준을 포기해야함

반론 2) 깨끗한 환경도 하나의 재화 (수요의 법칙을 따름)

깨끗한 환경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크다. 잘사는 나라들은 꺠끗한 환경을 지키기위해 못사는 나라보다 더큰 비용을 지불할것. 환경보호 비용이 낮을수록 국민들은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요구할것. (더 많은 수요)

⇒ 교정적 조세나 오염배출권 거래같은 환경보호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환경보호 비용도 낮추고,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하게 만듬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1. 사회적 규범/공중도덕

2. 자선행위 (졸업생들이 지부금을 내는것 / 정부는 기부금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재를 통해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인 해결을 촉진함)

-사적이익 동기-

3. 다른 사업들의 통합 ( 과수원, 양봉업자)

→외부효과를 내부화

4. 이해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음 (과수원, 양봉업자)

→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양자에게 이득이되는 결과

 

코즈의 정리

=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수있다는 정의 /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 한마디로 민간 경제추제들이 외부효과를 스스로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것 (협상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되는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가능)

e.g. 강아지 짖는소리로 이웃이 피해를 봄 (딕 강아지주인/제인은 이웃)

딕의 혜택 > 제인의 고통 → 강아지 키움 (제안불가능)

딕의 혜택 < 제인의 고통 → 강아지 동물보호소 (제안가능)

• 제인이 딕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함 (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해소가능하다)

거래비용

=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협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e.g. 딕과제인이 말이안통해서 통역사를 고용해야함 / 외부효과문제해결 이득 < 통역비용 → 문제해결유인이 없다

e.g. 변호사 비용

e.g. 전쟁, 파업 → 협상실패 (합의에 도달하는것은 어렵다 + 합의에 실패했을경우 대가가 크다).

 

문제1 )딕의 즐거움 500달러 제인의 고통 800달러사이에서 보상금지급액 정하는것도 문제

문제2 ) 협상 당사자들이 많을떄 , 효율적인 협상 결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 자발적인 협상이 불간을할때

정부

가 일정한 역할 수행

정부의 제도적 기능중 하나 = 집단행동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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