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8장-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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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세금

세금이 부과

⇒ 수요자,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이 모두 감소함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가격을 지불,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

⇒ 수요자와 공급자의 후생감소분 >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분

(=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정부의 수입은 증가한다)

소비자 잉여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

생산자 잉여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

조세 수입 (제3자인 정부가 얻는것) = T x Q / 도로건설, 경찰조직, 공공교육, 빈민교육에 사용한다.

→but 정부의 이익이 정부에 귀속되는것이아니라 정부 지출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귀속된다

 

 

경제적 순손실

= 세금 부과등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따라 초래되는 총잉여 감소분

= 자중손실, 사중손실

 

위 그래프에서 경제적 순손실 =

C + E

⇒ 세금이 없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가 극대화된다

e.g. 마이크는 (100달러받음) 메이의 집을 청소해줌

마이크의 기회비용은 80달러 / 메이의 효용은 120달러 // 마이크의 잉여 = 20달러 / 메이의 잉여 = 20달러

if 집청소에 대해 50달러씩 세금을 부과 ⇒ 둘다 불이익

결론 : 마이크는 소득을 올릴수없고 메이의 집은 지저분해질것

세금을 올리기전 잉여 (20+20)=40 달러 즉 40달러의

경제적 순손실

이 발생

→ 이유 :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자유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수있는 기회를 세금이 봉쇄

 

수요곡선

= 소비자가 누리는 재화의 효용가치

공급곡선

= 생산자들의 비용

세금부여 → 한계소비자와 한계생산자는 시장을 떠난다 → 거래량의 하락

거래를 통한 이득 < 세금 → 거래자체가 무산

즉 상호이익이 될수있었던 거래가 세금부과로 인해서 불가능해지는경우 잠재적 잉여 =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

가격 탄력성

 

(a)(b)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c)(d)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암기)

 

논쟁거리 (정부의 세금)

• 작은정부가 바람직

⇒ 세금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고 믿기때문

• 현재가 바람직

⇒ 세금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작다고 믿음 / 세금을 거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있다.

e.g. 노동관련세금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연방소득세 )

•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봄→ 세금의 왜곡효과가 크지않다 (근로능력이 최고수준에 도달한 연령), 한가정의 주 소득원인 근로자들의 노동공급의 예)

• 노동공급이 탄력적 → 세금의 왜곡효과가 크다 (일부사람들에게는 비탄력적이겠지만, 다른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동공급이 왜 탄력적인가?

  1) 근무시간 조절가능 (특히 초과근무)

  2) 부부가 같이 벌기 떄문에 누가 가사일을 할것인지 외벌이를 할것인지 맞벌이를 할것인지 자유로움

  3) 은퇴시기를 스스로 결정할수있음 / 은퇴해도 파트타임으로 일할수있음

  4) 지하경제 , 예를들면 마약거래, 탈세

  ⇒ 노동관련 세금은 근로자들의 일하는시간을 줄이고, 주부들의 취업을 억제하고, 노인들을 일찍 은퇴하게 만들것이고, 지하경제로 들어가게 할것이다.

아직도 논란중!!!!! (세금을 줄여야하는가 / 세금을 늘려서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하는가)

 

조세수입

= 세금 x 거래량 (Q)

(c)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에서 아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조세수입이 0이 될수도있다.

**주의! 조세수입 네모에서 세로가 세금이고 가로가 수량이다 조세수입이 세금이 아니다 헷갈리지 말것

(d) 경제적 순손실의 증가속도는 세금의 증가속도를 능가한다.

→ 이유 : 경제적 순손실은 삼각형 부분인데, 삼각형 면적은 세금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 (암기)

e.g. 세금의 크기가 2배가 된다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2배가 됨 , 세금의 크기가 3배가 되면 밑변과 높이가 3배가 되어서 경제적 순손실은 9배가됨.

(e) 조세수입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어느선이상되면 궁극적으로 감소한다 / c를 참조하면 알수있다. 점점 많아질수록 0에 수렴하는때가 온다는것. (

래퍼곡선

)

 

<래퍼곡선과 공급주의 경제학>

• 경제학자 래퍼는 미국이 랩퍼곡선의 하향점에 있다고 보고, 세율을 낮추면 조세수입이 늘어날것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세율이 극단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

  e.g. 2차 세계대전중 영화제작 사업을 하는데 소득세율이 90%까지 올랐음. 영화4편만 만들면 최고 소득세율을 내야했고, 4편만 만들고 작업중단후 시골로 내려감

  ⇒ 즉 높은 세율은 사람들이 일을 덜하게 만들고, 낮은 세율은 일을 더하게 만든다는것

세금 인하를 통해 사람들이 노동공급을 증가하도록 유도한다는 주장(래퍼와 레이건의 주장) = 공급주의 경제학

 

중립견해 경제학자 =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 일부 납세자들은 래퍼곡선의 하향곡선에 위치가능, 일부 사람들에게 만 세금을 감면하면 조세수입이 증가할것

 

결론 : 세금을 변화시킬경우 조세수입이 얼마나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세율만으로 알수없으며, 세금의 변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야한다.

1.2b 기본원리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7장개념

⇒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으로 시장 효율성의 이득을 상실한다

미시경제학 :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까를 포함해서 조세제도를 어케 잘만들수있을지

거시경제학 : 세금이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책담당자들이 조세제도를 통해 경제를 어케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 시킬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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